![[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업지배구조 개선 늦출 수 없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0617435305892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06 17:44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 투자 자금은 34억 달러 규모다. 중국에 963억 달러, 일본에 166억 달러가 흘러 들어간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 증시에도 지난달 647억 달러가 흘러 들어갔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와 대만 자취안 지수가 각각 3.06%, 2.68%나 오르는 사이 코스피만 1.43%나 하락한 이유다. 지난해 7월 이후 국내에서 순매도한 외국인 자금만 13조원을 넘는다. 게다가 국내 투자자도 국장을 외면하는 추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의 거버넌스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기업 지배구조의 범위는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나 금융 감독체계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주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금융사 부실진출 막을 근본대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0517275508477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05 17:28
원화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는 통화다. 원화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송금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의 개인이나 법인이 국내 금융회사에 ‘자유 원 계정’을 개설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 송금하는 게 유일한 통로다. 원화 국제화를 위한 첫 단계로 원화에 대외 결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1993년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달러 결제를 봉쇄당한 이란과의 거래가 전부였을 정도다. 2015년엔 중국 상하이에 원화와 위안화 거래소를 개설했으나 제한적인 조치였다. 정부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기자본의 1% 이하인 해외 진출을 허용한 게 2018년 이후다. 은행법상 자회사 출자제한과 BIS 기준 자기![[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글로벌 증시 변동성 키운 미 대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0517232508911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05 17:23
미국 대선과 상·하원 투표 결과는 글로벌 증시의 최대 변동성 요인이다. 전국적으로 후보 간 지지율이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뉴욕증시는 대선을 앞두고 하락했다.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0.61% 내렸고, S&P500(-0.28%)·나스닥(-0.33%)도 동반 하락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베팅했던 자금이 일부 위험회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대선 출구조사와 표 집계 과정에서 이런 장세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당선자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변동성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7개 경합주의 경우 개표 후 확정까지 수일이 걸릴 수 있다.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총선 결과도 증시에 영향력을 미칠 게 분명하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제2금융권 가계대출 ‘풍선효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0417533407388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04 17:54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줄이기에 나선 게 9월부터다. 개인의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무기로 은행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5대 시중은행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고, 전세대출도 제한하고 있다. 9월 가계대출 잔액은 5조2000억원으로 8월에 비해 크게 줄었다. 대출금리도 연 4%로 올라간 상태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후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문제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등으로 몰리는 대출수요 풍선효과다.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보다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무기로 대출 수요자를 끌어들이는 중이다. 부산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는![[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자영업·중소기업 경기, 역대급 불황](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0417485307977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04 17:49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와 내수시장 부진이 심각하다. 치킨집·편의점 등 자영업자 휴폐업은 20년 사이 최고 수준이다. 역대 최고로 치솟은 중소기업 파산 건수도 바닥 경기가 불황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이다. 1년 전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수치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다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도 19%인 563만6000명이다. 자영업의 휴폐업을 보여주는 게 공실률이다. 수도권 신도시 집합상가 공실률은 10%대다. 남양주 다산의 경우 14.5%에 이른다. 인천 영종의 상가 공실률은 24.2%다. 실물경기에 민감한 요식업체는 고물가로 손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배달플랫폼 독과점 횡포 막아야 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0315311401818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03 15:31
배달 음식의 전성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다. 정부가 방역대책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나 대인 접촉을 금지한 여파다. 식당에 가기 힘든 소비자들은 배달 앱에 가입해 음식을 주문하는 게 일상화됐다. 단기간에 배달 앱 업체들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한 배경이다. 배달플랫폼 업체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음은 물론이다. 업체 간 출혈경쟁은 급기야 무료 배달로까지 확산하는 추세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재화나 서비스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원리다. 하지만 소비자의 지불 가격은 달라진 게 없다. 배달 앱이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올렸기 때문이다. 가맹점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대로 소비자에게![[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업 밸류업 필수요건 회계투명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0315273106260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03 15:27
기업이 회계사무소와 공모해 재고자산 금액을 조작하면 당기순익 목표를 맞출 수 있다. 대표이사가 당기순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인 셈이다. 상장 예비법인의 경우 심사를 쉽게 통과하거나 상장 시 높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 분식(粉飾)회계를 하는 사례가 많다. 물론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한 분식회계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재고 실사 과정에서 수량이나 단가에 대한 증빙과 파손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공개한 분식회계 사례에도 재고자산 조작이 많다. 코로나 관련 특수상품을 판매하던 A사의 경우 코스닥 상장을 위해 재고를 고의로 줄인 사례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 첨단기술 자본투자도 막는 미국](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3017244103792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0.30 17:24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대중국 자본투자를 차단했다. 기술 수출 통제에 이어 미국 자본의 투자를 막은 조치다. 미 재무부의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은 내년 1월 2일 발효된다. 중국의 관련 분야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미 재무부가 규제 권한을 가지는 셈이다. 투자 통제의 목적은 중국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반도체의 경우 특정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고급 집적회로 설계 제조 패키징 기술과 장비 등이다. 슈퍼컴퓨터![[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포스코, 인도제철소 7년 만에 재도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3017223001920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0.30 17:22
포스코그룹이 인도 벵골만에 접한 오디샤주에 일관제철소 건설을 다시 추진 중이다. 지난 2005년 120억 달러를 투자해 광양제철소 규모로 건설하려다 무산된 곳이다. 당시 인도 최대의 외국인 투자로 중앙정부와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으나 현지 주민 반대로 10년 이상 표류하다 2017년 포기한 프로젝트다. 포스코가 7년 만에 재도전에 나선 것은 인도의 시장 잠재력과 철강 수요를 겨냥한 결정이다.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의 203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7%다. 인도의 철강 수요는 연평균 7%씩 증가해 2030년 1억9000만t에 이른다는 게 철강분석기관 WSD의 예측이다. 세계 2위 조강 생산국인 인도는 연산 1억2000만t인 생산![[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채 덫에 걸린 글로벌 재정확장 정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2917431608679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0.29 17:43
글로벌 정부 부채는 올해 100조 달러를 돌파할 게 확실하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보면 6월 말 기준 글로벌 정부 부채는 91조7000억 달러다. 사상 최고치다. 3개월 만에 3000억 달러씩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1.3배나 늘어난 수치다. 70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재정을 확장한데다 고금리로 이자비용도 늘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재정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8.1％로 1년 전보다 2.2%p 상승했다. 부채 증가 속도가 GDP 성장 속도보다 앞서면 위기 신호로 봐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경고를 날린 이유다. G20 국가 대다수가 GDP 대비 채무액이 증가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지난해를 비교![[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잇단 세수 펑크…근본 해결책 찾아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2917395707365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0.29 17:40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은 29조6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은 대규모 결손이 2년 연속 이어진 것이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14조5000억원과 소득세 8조4000억원이 줄어든 결과다. 법인세 큰손 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작년에 적자를 기록한 게 결정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도 2022년 기준 5.4%로 OECD 평균인 3.8%보다 높다. 전체 세금 대비 법인세 비중 역시 16.8%로 OECD 평균 12.1%를 웃돈다. 게다가 예산 지출 구조도 경직적이다 보니 세수 오차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당국이 경기 예측과 세수 추계를 더 과학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다. 기업의 경영 상황을 보면 당장 내년에 법인세 88조![[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일본 총선, 경제가 승패 갈랐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2818032202448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0.28 18:03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일본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네 차례 총선에서 모두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고물가에 따른 소득과 일자리 감소 등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패한 것이다. 이달 1일 출범한 이시바 내각은 한 달도 채 안 돼 존립을 모색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취임한 지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진 이시바 총리로서는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든 처지다. 선거에서 약진한 야권이 세력을 결집할 경우 이시바 총리의 퇴임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불황 예감하고 구조조정 나선 기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2818012601890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0.28 18:01
시장과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삼성·SK·LG 등 대기업 그룹사는 경기 불황을 예감하고 비상경영과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에 나선 상태다. 경기 선행지표만 보고 경기 낙관론을 펼치는 정부의 시각과 크게 다르다. 글로벌 차원에서 실물경제와 유동성이 따로 놀면서 경기 예측이 과거와 달라진 탓이다. 실물경기는 바닥인데 증시만 오르는 게 이런 연유에서다. 직장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떠돌던 명예퇴직이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다. 웬만한 불황기마다 투자를 늘렸던 삼성전자는 인력을 감축하는 중이다. 올해 말까지 전 세계 자회사의 마케팅 부서 15%와 관리직 30%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길어지는 반도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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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할 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411101610470093335e857d01010625224987.jpg)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대선 이후 불거질 재정부채 리스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411061757170757135e857d010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