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폐업 소상공인 100만명 시대 해결책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91747170177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9 17:48
국세청에 연간 소득(2023년 기준)을 0원이라고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05만5024명이다.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신고한 사업자도 816만5161명이다. 월 100만원도 못 버는 개인사업자가 922만185명이란 의미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75.7%에 해당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도 311만1434명 더 늘어난 수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2023년 폐업 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나온다. 관련 통계를 낸 2006년 이후 최다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도 19.8%로 줄었다. 자영업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한국소비자인증의 창업 5년차 폐업률을 보면 음식·숙박업은 77.2%다. 도소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DOE가 '민감국가'에 한국 포함한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81726510747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8 17:27
미국 에너지부(DOE)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우방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렸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말 그대로 원자력·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AI)·양자·바이오테크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한국인이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 근무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DOE 산하 정보방첩국(OICI) 등의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DOE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이 포함된 게 처음도 아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4년 7월 해제된 바 있다. 1993년 12월 열린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은 당시 양국 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제조업 위기에 한국 성장률 낮춘 OECD](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81721170124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8 17: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 2.1%보다 0.6%p나 내려간 수치다. G20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2.5%p)·캐나다(-1.3%p)에 이어 셋째로 큰 하락폭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들 3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의미다. OECD의 이번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0%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6%보다도 낮다. 한국 경제는 버팀목인 제조업마저 휘청거리고 있다. 반도체 수출도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전망도 불확실하다. 삼성전자가 사즉생(死則生) 각오로 위기를 돌파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재정지출 축소, 성공한 사례 없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71754530839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7 17:55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미 정부효율부(DOGE)는 정부의 지출 축소를 목표로 만들어진 기구다. 최근 추진하는 게 금융감독기관 통폐합이다. 연방보험공사(FDIC)는 전체 직원의 10%인 직원 50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9월 말까지 급여를 지급한다는 조건부 희망퇴직을 받은 셈이다. 해고가 가능한 수습직원 170명을 비롯해 이미 채용을 제안했던 200명에 대해서도 취소를 통보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직원 100명도 해고했다. 기관의 기능을 상실한 CFP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 당시 설립한 기구다. 직원의 95%를 해고할 예정이지만 노조의 해고 중단 소송으로 주춤한 상태다. 이 밖에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역![[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노사정 머리 맞대야 좋은 일자리 나온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71750100129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7 17:50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는 420만9000명이다. 1년 전보다 1만5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외형상 실업 상태이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수다. 이 중에 일자리를 잃었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의 수만 따져도 120만7000명이다. 전 직장에서 나왔으나 다음 직장을 못 구한 사람이 1년 사이 7만 명 넘게 늘었다는 의미다.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 불황으로 질 좋은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주력 업종은 해외 생산을 늘리는 추세다. 미국 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버지니아주에 1조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LS그린링크나 북미 배터리 시장![[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일본 물가·금리 상승…글로벌 자금 변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61705170848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6 17:05
일본 물가와 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추세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4%로 상승했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물가지수도 같은 기간 3.2%나 올랐다. 일본 소비자물가가 4%대를 기록한 것은 2년 만의 일이다. 신선식품 상승률은 21.9%로 2004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명목임금 상승률도 6%에 육박한다.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는 올해 6.09%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들의 수용도 잇따르는 추세다. 6% 넘는 임금 인상안은 1993년 이후 32년 만이다. 물가·임금이 오르자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주초 연 1.575%까지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0월 이후 약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30년물 국채도 2.6%에 근접하며 우리나라 금리와 비슷한 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의 약달러, 경제 불안 가중](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61701530677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6 17:02
전 세계 GDP 중 미국 경제 비중은 26% 규모다. 지난 20년간 29%에서 26%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G7 국가의 GDP 비중이 63%에서 45%로 급격히 감소한 것에 비하면 매우 양호하다. 미국 경제의 성장동력은 금융과 IT, 인공지능(AI) 등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한 결과다. 제조업 쇠퇴의 부작용은 자유무역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공급망 관리도 반도체나 의약품 등 핵심 분야에서만 추진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예측 불가한 경제·외교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세계 경제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다. 미국 우선주의에 불안 조짐을 보이는 게 바로 약달러다. 달러 가치는 올해 연초부터 지난 주말까지 4.2%나 하락했다. 2008년 글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국 보건산업 시장 성공의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21747100616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2 17:49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2조4000억 달러 규모다. 반도체보다도 3배 많다. 구글과 오러클 등 빅테크 기업까지 인공지능(AI)과 바이오를 접목한 신산업에 뛰어드는 이유다. 특히 미국은 세계 보건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보건산업진흥회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5년 후 미국 보건시장 규모는 7조5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도 5.1%로 높다. 특허로 보호받는 신약을 많이 만들어 고가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미국 의약품 가격은 다른 선진국보다도 2.8배 정도 높다. 정부의 개입도 적어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다 보니 글로벌 제약사로선 꿈의 시장인 셈이다. 한국 제약사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과 미국 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고용시장 유연화가 저성장 극복 열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21742080702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2 17:42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년째 3만 달러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7년 4만 달러대 진입을 예상한다지만 현재의 환율로는 쉽지 않은 목표다. 저성장 기조도 문제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대다. 최악의 경우 0%대로 갈 수 있다는,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까지 나올 정도다. 2010년대 3%였던 성장률이 급전직하한 데는 저출생과 고령화도 한몫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한 게 1994년이다. 2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넘어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각각 9년이다. 이때까지 경제 성장 동력은 설비투자와 선진기술 도입 그리고 기업 내 혁신이었다. 이후에는 과감한 구조조정이나 산업![[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전기의 시대 노후 원전 수명연장 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11742210944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1 17:42
전기의 시대를 맞아 각국이 원전 정책 재검토에 나섰다. 탈탄소 목표와 인공지능(AI) 산업용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가 하면 폐쇄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20년간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한 미국 전력기업 콘스털레이션에너지는 스리마일 원전을 재가동할 계획이다. 스리마일은 1979년 사고로 2019년에 최종 폐쇄된 원전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년 전력 예상수요는 현재의 2배 수준이다. 특히 데이터센터나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는 정확한 예측조차 힘들다. 전 세계의 원전 중 400기는 1970~1990년대 지어진 것이다. 원전의 자본회수기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장바구니 물가 잡기 소비자 몫이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11737080912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1 17:37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먹거리 가격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가공식품과 먹거리 물가는 1년 전보다 각각 2.9%와 3%씩 올랐다. 과자·파이·빙과는 물론 빵·커피 등 식음료 제품 가격 상승세도 가파르다. 가공식품 상승률은 지난해 1월의 3.2% 이후 가장 높았을 정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여파로 재료비에다 인건비, 임차료, 배달 앱 수수료 등이 오른 탓이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물가 당국의 감독 공백기를 틈타 업체가 가격 인상에 나선 결과다. 특히 먹거리 물가는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이슈다. 저소득층일수록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소득 하위 20% 가구(1분위)의 식비 부담은 5년 사이 38.6%나 증가했다. 나머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유럽 재무장 전환기 ‘K방산’ 기회 오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01748250425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0 17:49
유럽연합(EU)이 재무장을 추진 중이다. EU 특별정상회의에서는 8000억 유로(약 1258조 원) 규모의 방위 재원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EU 회원국이 앞으로 4년간 부채한도 걱정 없이 국방비를 총 6500억 유로로 증액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예외조항을 발동한 게 재무장 계획의 핵심이다. EU 예산을 담보로 1500억 유로의 무기 공동 조달 대출금을 지원하는 것까지 합하면 총 8000억 유로 규모다. EU로서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럽과 우크라이나 안보에서 발을 빼겠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27개국이 만장일치로 지지했을 정도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건설업계 부도 도미노 막아야 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01747260998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0 17:47
지난해 태영건설 워크아웃에서 시작한 건설사 위기설이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 건설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준공 후에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어서다. 미분양으로 인해 문을 닫은 종합건설사만 84곳에 이른다. 철강 구조물 건설업체인 거흥산업 등 전문건설 업체까지 포함하면 600곳이 넘는다. 건설업계가 4월 위기설을 무시하기 힘든 이유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업체도 급증세다. 건설 경기 악화로 우선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100위권에 드는 중견 건설업체 중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이달 초 수원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년 전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으나 최근 재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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