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文정부 공기업 정책 5년, 이전 정부보다 나을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122014485509690620e02e8e3491425069.jpg)
2021.12.22 08:36
정부와 한국전력(한전)이 내년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은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전기요금 현실화가 절실했지만 물가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에 재고해야 했다. 그런데 동결에 따른 한전의 손실은 적지 않다.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당초의 호언을 지키게 됐지만 장기적으로 과연 이것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사회적인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출범 초기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제도의 평가 항목을 개편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공헌 항목에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행![[기자수첩] 무분별한 ‘5030 안전속도 규제’ 도로흐름 고려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122116513000973938f3ba357223331645.jpg)
2021.12.21 05:00
지난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을 놓고 운전자들은 물론 이해관계자들까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는 명분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다. 2017년 기준으로 '선진국 클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미국(11.4명), 칠레(10.5명), 터키(9.2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8.1명이다. 정부는 이를 OECD 평균치 5.1명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발상은 단순하다. 시속 60~70km로 달릴 때보다 5![[기자수첩] 블록체인 게임, 'P2E'만큼 'ESG'도 신경 써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121310460208720c5fa75ef866198155146.jpg)
2021.12.15 04:30
암호화폐의 대명사 비트코인(BTC)이 출시된 후 12년,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ETH)이 탄생한 후 6년이 흘렀다. 당시만해도 미지의 영역이었던 블록체인은 지난 몇 년 동안 투자 광풍을 일으켰고, 이제 'P2E(Play to Earn)'라는 슬로건 아래 게임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P2E 게임'의 기원은 이더리움에서 2017년 창안된 'NFT(대체 불가능 토큰)'로 거슬러 올라간다. NFT란 개별 구분 없는 '대체 가능 토큰'인 암호화폐와 달리 서로 구분되는 특징, 곧 희소성 있는 토큰으로 이는 거래 가능한 가상 세계속 고양이나 몬스터를 수집하는 게임 '크립토 키티', '엑시 인피니티'로 이어졌다.'게임을 하며 돈을 번다'는 뜻을 가진 P2E는 게임 이![[기자수첩] ‘독종’을 자처했던 청암 박태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121315114309237a67d2c7d5a12113127174.jpg)
2021.12.15 03:00
2011년 12월 13일은 기자 생활 중 두 번째로 월차 휴가를 내고 이사를 했던 날이었다.트럭에서 부린 짐을 집안으로 넣고 있던 그 날 오후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했다. 바로 출발하려고 했으나 의식이 돌아왔다는 답변을 듣곤 마저 일한 뒤에 차를 몰고 신문사로 복귀하던 중 별세했다는 연락을 받고 빈소로 방향을 돌렸다. 사회장으로 치러진 5일의 장례 기간 내내 새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면까지 전 과정을 지켜봤다.추도 기사 첫 문장을 ‘세상 최고의 독종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썼다. 조상이 흘린 피의 대가로 받은 막대한 돈(대일청구권자금)을 들여 짓는 국내 첫 고로 일관제철소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가혹하리만치 강하게 밀![[기자수첩] 증권사가 ‘은행의 ETF’에 방심하면 안 되는 까닭](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1207090538085469e1b7aa231182225182238.jpg)
2021.12.08 07:28
“투자자들이 은행의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 관심을 보일까요? 귀찮은 신탁 방식에 실시간도 아닌 지연 매매.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투자 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최근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내놓은 퇴직연금 ETF 상품을 두고 어느 증권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에서만 ETF 투자가 가능했으나, 이제 은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도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증권업계에선 은행의 ETF 상품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그러나 은행이 보여준 추진력을 살펴봤을 때 방심은 금물이다.앞서 은행은 투자자들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바로 ETF에 투자할 수 있도![[기자수첩] 또 연장된 개소세 인하...누구를 위한 정책인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1206093534038167bdb7041ec2114120453.jpg)
2021.12.08 06:00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다시 한번 연장했다.오는 31일로 끝날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 정책이 내년 6월로 다시 연기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승용차 판매와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70%(5→1.5%) 낮춰주다가 같은 해 7월 인하 폭을 30%(5→3.5%)로 축소해 인하조치를 이어왔다. 정부는 반도체 수급 문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시 칼을 빼 들었다. 바로 개소세 인하를 또 연장한 것이다.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급한 불을 껐다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차를 계약하고도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이 늦어 개소세 인하를 못 받을 뻔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기자수첩] 저축은행, 입출금통장도 비대면 해지 가능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11290351570294194b6db582318310264157.jpg)
2021.12.01 11:20
#직장인 A 씨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앱 'SB톡톡플러스'를 통해 모 저축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사정이 생겨 타 사 계좌로 이동하고자 기존 계좌에 대한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입출금 통장은 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응답과 함께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다른 저축은행에도 문의해 보니 해당 담당자는 "현재 SB톡톡플러스를 이용한 계좌 개설의 경우 예적금 통장은 비대면에서 해지가 가능하지만 입출금 통장은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B톡톡플러스는 67개 저축은행 회원사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구축한 모바일![[기자수첩] 화려했던 신풍제약의 추락, 제약사 본질 지켜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1129144828065929a4b6f8849211512736.jpg)
2021.12.01 08:33
지난해 코로나19 수혜를 본 기업을 꼽자면 신풍제약을 빼놓을 수 없다.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다는 소식에 회사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9년 말 7000원 대였던 주가는 지난해 9월 21만 40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영광의 순간은 짧았다. 올 초 피라맥스 임상 2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자 주가는 급락세로 돌아섰다. 현재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나 업계 시각은 회의적이다. 악재도 줄을 잇는다. 최근 경찰은 신풍제약이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2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압수수색에 들2021.11.24 09:30
‘1+1 분양’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1 분양은 대형면적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을 거쳐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는 방식이다.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으로 주택 2가구를 분양받는 즉시 다주택자가 돼 ‘세금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이 때문에 최근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신반포21차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지를 중심으로 1+1 분양 포기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주택 분양에 따른 다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 중과를 감당하기 버거워![[기자수첩] '카드수수료 인하'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1116141332025317a06d56476110931206.jpg)
2021.11.17 10:53
카드수수료 문제가 카드사나 소비자, 자영업자 어느 누구의 손도 들어 주지 못하고 3년 단위로 탁상공론만 불러오고 있다. 이달 말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역시 수수료의 추가 인하 쪽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에 해당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해결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내세웠다. 이처럼 수시로 내세웠던 카드사 수수료의 지속적인 인하의 결과 소상공인에게 카드사 수수료 문제는 더 이상 큰 부담으로 인식되지 않게 됐다. 실제, 카드업계는 이미 전체 가맹점 중 약 92%에 해당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0%라고![[기자수첩] 토종 OTT, 싸울 수 있게 해줘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11121429030233786fbbc3c262233851249.jpg)
2021.11.17 04:30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의 대결은 대부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기 마련이다. 과거 이마트와 월마트의 사례처럼 아주 낮은 확률로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을 몰아내기도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기적’에 가깝다. 글로벌 기업의 거대 자본은 한국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다. 한국 OTT 시장에서는 전형적인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340조원대 시가총액의 넷플릭스가 이미 OTT 시장을 지배한 데 이어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애플의 OTT인 애플TV플러스, 세계 최대 IP공룡인 디즈니플러스까지 국내에 출시했다. 이들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웨이브와 티빙, 왓챠다. 웨이브와 티빙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SK와![[기자수첩] 정부, 두산중공업 SMR 기술력에 고마워해야 하는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110808410107630ce58317c16121167211184.jpg)
2021.11.10 06:00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 그동안 주목을 받아온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제 역할을 못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전(SMR)이 떠오르고 있다.두산중공업은 2019년 미국 원전 기업 뉴스케일파워에 4400만 달러(약 521억 원)를 지분투자를 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은 후 SMR 공급처를 확보했다.뉴스케일파워와 손잡은 두산중공업은 미국 등 글로벌 SMR 시장에 최소 13억 달러 규모의 원전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SMR 프로젝트가 커져 수주 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북미와 유럽에 약 28개 SMR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두산중공업은 뉴스케일파워와 6~7개 지역에서 약 3조30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일궈낼 전![[기자수첩] 2금융권까지 막혀버린 대출문, 서민들 어디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1102123300062057a06d56476110931206.jpg)
2021.11.03 15:03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에서도 대출을 거절 당해 막막했는데 오히려 사금융에서 빌려주니 고맙더라” 서울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김 모 씨의 말이다. 그는 어려울 때 손 내밀어준 곳은 고금리라고 비판 받는 '사금융'쪽 이더라고 말했다. 김 씨는 “햇살론 등 서민 정책 금융 상품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 탓에 대출을 받지 못했다”며 “500만 원을 못 빌려 휴대폰 요금, 정수기 요금 등을 연체했는데 통신사에서는 연체 기간 해소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만 하더라.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며 답답해 했다.정부가 급등한 집값을 바로 잡겠다며 가계대출 규제의 고삐를 조이면서 실수요자와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 절벽이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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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쉬운’ 규제가 만든 대출 대란 금융당국의 인식 전환부터 !](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11223190249070829d71c7606b1181318851.jpg)
![[기자수첩] 한국조선해양, 대규모 수주에 걸맞은 신입사원 채용 나서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1122709382300481ce58317c16121167211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