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 공정거래법은 대·중소 상생의 '공정법' 돼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21409421607547bc88014e31123313623.jpg)
2020.12.16 03:00
지난 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말부터 10대 주요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비상장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의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됐다. 이에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대기업 중 규제를 받는 회사는 지난해 29곳에서 104곳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지난해 기준 5조 4200억 원에서 23조 9600억 원으로 증가했다. GS그룹의 경우 기![[기자수첩] 전동 킥보드 ‘오락가락 행정’에도 안전이 먼저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207090227075240d884862045915255201.jpg)
2020.12.09 06:30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잘못 판단함을 이르는 '군맹무상(群盲撫象)'이라는 말이 제격이다.오는 10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전동 킥보드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애초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탈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최고속도 25km/h·중량 30kg 미만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이를 두고 대다수 사람들은 국회의 성급함을 꼬집고 나섰다. 전동 킥보드를 미성년자에게 허용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망각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8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기자수첩] '치킨 전쟁'에 가맹점주 등만 터진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030910505409342e0eaf3841f12453188250.jpg)
2020.12.09 05:00
치킨 프랜차이즈 '넘버2'를 다투는 BBQ와 bhc의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가맹점주의 피해가 우려된다.최근 ‘BBQ 죽이기’에 박현종 bhc 회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업체간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윤홍근 BBQ 회장은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비를 사용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급격하게 이미지가 추락했다. 그런데 해당 보도와 경찰 수사 배후에 경쟁업체인 bhc가 개입해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두 회사는 현재 언론을 통해 반박의 반박을 거듭하고 있다.BBQ와 bhc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3년 BBQ의 품에서 나온 bhc는 이듬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BBQ가 넘겨준![[기자수첩]글로벌 공룡 구글을 상대하는 ‘국회의 가벼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30154947071741e71ea687c12518058138.jpg)
2020.12.02 04:30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인상키로 하자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낸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동력을 잃는 분위기다. 물론 하나의 제도를 규범 짓고, 규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하는터라 신중한 법률 검토는 국회의 의무다. 그러나 지난 9월 구글의 발표 이후 당장이라도 법안을 처리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속도조절을 꺼내든 모습은 쉽사리 납득가지 않는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9월 하순 구글 발표 이후 두 달 사이 ‘구글 갑질’을 막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발의했다. 정치·사회·경제적 이슈에 따라 의원들의 입법 발의는 통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여야 의원들의 신![[기자수첩] "코로나19 위기 속 교육현장 살리자는 목소리 경청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2309551205124f67c3fc8242185114524.jpg)
2020.11.25 10:15
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대응을 2단계로 높였다. 유행 경고인 1.5단계 시행에도 방역 효과가 없자, 대응 단계를 높인 것이다. 방역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12월 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고려한 흔적도 짙다.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1.5단계가 시행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나온 결정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겨울철 3차 유행을 경고해 왔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악의 경우 1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지역 전파와 젊은층 전파가 늘어나면서 ‘겨울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의 현실화 가능성마저 제기됐다.결국 백신이 이 사태를 해결해 줄![[기자수첩] 해수부, 수출 컨테이너선 확보 도와줘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0910544803979ce58317c16218153113148.jpg)
2020.11.11 06:20
동북아시아~미국 서안 운송항로 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올해 8월 3000포인트를 넘은 데 이어 최근에는 3800 포인트까지 치솟았다. 이 정도면 역사상 최고치인 셈이다. 컨테이너선 운임이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일부 선사들은 물건을 싣고 싶으면 웃돈(프리미엄)을 달라고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어 화주들은 컨테이너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 해양수산부(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은 지난달 29일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사간 상생협력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협력사항은 국내 해운사가 중소기업 수출 활![[기자수첩] 금융권 비대면 확대는 대세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0215390700815da878e5c53591625016.jpg)
2020.11.04 05:30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의 확대다.은행권도 예외가 아니다. 고객들은 비대면 거래 활용이 늘어나고 은행들은 비대면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고객들은 불편이 가중된다는 것과 비대면이 늘면서 영업점 운영 부담이 증가한다는 은행의 고충이다.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충보다는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고객의 불편을 줄이는 것을 더 우선하는 당연하다. 그러나 고객인 국민을 우선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도 은행의 고충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금융당![[기자수첩] 상속세 횡포에 '저주'가 된 가업 승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08311715350290583a046ffa05822816682.jpg)
2020.10.28 06:20
국민경제를 이끌어온 역할을 해온 두 기업에 변화가 찾아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커다란 족적을 뒤로 하고 별세했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3세 경영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할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오던 가업(家業)을 끌어가게 됐다. 명실상부한 '100년 기업'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이다.그러나 이들에게 올해 가을은 유난히 혹독하다. 긴 안목으로 밑그림을 그려 나가기에도 다급한 마당에 이 부회장과 정 회장은 당장 경영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를 놓고 머리를 싸매야 한다.그 이유는 최고 65%에 이르는 상속세율에 있다는 것은 이견이 없다. 한국은 상속![[기자수첩]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받아가라는 정부와 이통사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02608473803495becd74a0af11516112018.jpg)
2020.10.28 04:30
"만약 매월 받을 수 있는 통신료 3만원, 연간으로는 40만원 정도의 금액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한국의 30~40대 중산층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아마 집단소송을 해서라도 반듯이 받아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은 조용했다. 홍보도 미흡하고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아 180만명 대상자들은 그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 정부도 이동통신사도 손 놓고 있는 사이에 비 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생계![[기자수첩] 국책은행들 '신의 직장' 불릴 만하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019142151084797a7702b9a6125128246153.jpg)
2020.10.21 06:25
한국은행부터 산업은행을 망라한 국책은행들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다. 높은 연봉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 기관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변변한 징계조차 없어 비판을 모변할 수 없는 처지다.19일 국회 기획재정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이 직원 복지용이라며 아파트 등 주택을 노른자위 땅에 수십 채 보유하고도 일부는 빈집으로 놔두는 등 부동산을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숙소 14채, 공관 15채, 사택 31채로 나타났다. 공동숙소는 직접 건축했고 공관과 사택은 아파트 형태다.이들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부산 수영구, 대전 서구, 대구 중구, 광주 서구![[기자수첩] 인천공항 면세점 추가 입찰 ‘헛수고’ 안되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01915152106328bc88014e31125129130204.jpg)
2020.10.21 06:00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세 차례에 걸쳐 입찰이 무산되면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에 입찰한 대기업 1곳, 중소중견기업 1곳과 수의 계약을 할지 또는 4차 입찰을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조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사업자를 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코로나19로 해외로 가는 여행객이 예년 대비 96%까지 떨어지면서 매출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인천국제공항 입점 면세점의 매출은 23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9.3% 감소했다.![[기자수첩] 고객만족 소홀히 한 중고차업계의 '만시지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012120616019150d884862045915255201.jpg)
2020.10.14 06:00
중고차 업계가 '만시지탄(晩時之歎)'을 겪고 있다. '만시지탄'이란 때늦은 탄식, 이미 기회를 잃은 후 한탄하는 모습을 말한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중고차 업계가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욱 현대차 전무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완성차가 중고차 사업에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중고차 구매자 10명 중 8명꼴로 거래 관행이나 품질, 가격 등에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어 대기업이 직접 나서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기자수첩] 코로나에 규제까지… '냉가슴' 프랜차이즈 업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030910502004201e0eaf3841f12453188250.jpg)
2020.10.14 05:20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는 매출 직격타를 맞았다. 소비는 침체됐는데 높은 임대료에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운영 제한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것이다.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외식업은 매출이 60% 이상 감소하는 긴급 상황에 처했다. 최근 5년 동안 폐점한 외식업 가맹점은 연평균 약 1만 7000개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까지 더해지며 프랜차이즈 사업이 위기에 놓였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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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탁상공론에 머문 시니어 디지털금융 소외 대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012211458410528394b6db582318310264157.jpg)
![[기자수첩] ESG경영이 본궤도에 오르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0122109073405284becd74a0af1151611162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