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08:0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두 ‘왕따 국가(pariah state)’의 지도자가 만나는 것”이라는 혹평이 있었다. 마크 허틀링 미국 육군 예비역 중장이 CNN 방송에 출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왕따 국가의 자포자기한 두 지도자가 모이는 것”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그는 “푸틴이 도움을 얻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단숨에 제압할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간단치 않아지면서 ‘강대국 체면’이 깎였다. 서방국가의 제재로 경제는 어려워졌다. 기대했던 중2023.09.13 08:00
9월 셋째 토요일인 16일은 ‘청년의 날’이다. ‘청년의 발전 및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기념일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의 날’이 포함된 ‘청년주간’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날이다. 말로만 ‘청년의 날’이다. 오히려 취직 걱정으로 초조한 날이다. 청년실업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청년들의 취직을 따졌다. 그래서 ‘청년 채용의 날’을 만들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열고, 구직과 구인을 ‘매칭’시켜 주겠다고 했다.2023.09.12 08:00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또 기업들의 가격 압박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주말 12개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10개 외식업체와도 ‘간담회’를 열었다고 했다. 정부는 이미 라면업체와 제분업계에 가격 인하를 압박한 바 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천일염 가격이 사재기 때문에 치솟자 해양수산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꾸려서 현장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주류세 인상에 따라 들먹거리던 소줏값도 예외일 수 없었다. 주류세가 오르면 소줏값도 따라서 인상되어야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민이 정말 가까이하는 그런 품목”이라2023.09.12 07:59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그 유탄이 미국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에게 날아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기관의 공무원에게 아이폰 등 외국 브랜드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이다. 금지령은 국영기업과 다른 정부 지원기관으로도 확대될 조짐이라고 한다. 그 바람에 애플의 주가가 이틀 동안 폭락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애플이 미·중의 가장 큰 ‘볼모’가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 기업인 화웨이는 벌써 유탄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이미 화웨이 사용이 금지된 것이다.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스파이웨어’를 심는 방법으로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유2023.09.07 09:04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한 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시찰했다는 소식이다. ‘북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는 ‘생산투쟁목표’를 파악하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고, 지난달에는 ‘대구경방사포탄생산공장’ 등 ‘복수의 군수공장’을 돌아봤다고 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군의 작전 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장비의 대량생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은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효율성 면에서는 ‘빵점’이다. 부가가치를 아예 창출하지 못하거나 거의 창출하지 못하는 돈인 것이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2023.09.07 08:59
경찰이 ‘동네북’이다. 이달부터 심야 시간대 간선도로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의무경찰제 부활’도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의무경찰제 부활을 말했다가 ‘공수표’를 날린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그런 경우다. 지금 금융당국은 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우고 있다.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덜 받으면서 대출이 급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한 달 사이에 2조210억원이나 늘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2023.09.06 08:09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로 다시 3%대로 치솟았다. 지난 4월 3.7%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특히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농산물은 5.4%가 상승, 전체 물가를 0.26%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9% 올랐다. 3월의 4.4% 이후 최대 폭이라고 했다. 정부는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추석 수요가 큰 20개 생필품 가격 상승폭을 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농축산물 할인판매 행사도 벌인다고 했다. 그러나 물가가 제대로 잡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2023.09.06 08:06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상인과 음식점 등이 전전긍긍하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수산물 소비 증대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 구내식당은 ‘우리 수산물’을 점심 메뉴로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고, 제철 수산물로 점심 식사도 하고 있다. 요컨대, 나라가 어지러운 것이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는 곳이 있다. ‘증권시장’이다. 증권시장에서는 오히려 ‘오염수 테마주’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수산물 수요가 줄어들 경우 닭고기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관련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수산물 대체재인 소2023.09.05 08:00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2.4%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반대한다고 했다. 찬성은 20.4%에 불과했다. 77.7%는 ‘우리 정부가 사실상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처럼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78.3%에 달했다. 한국갤럽이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75%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수산물 오염이 ‘걱정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염수 방류를 확정하기 전에 있었던 조사에서는 78%였는데, 방류 후 조사에서도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60%는 ‘수산물 먹기가 꺼려진다’고 했다.2023.09.05 07:58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강국이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고 노동인구도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가 유럽에도 있다. 독일이다. 그런데 독일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독일 경기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남의 나라 일’일 수 없다. 우리나라도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은 세계 ‘꼴등’이다.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던 중국과의 교역은 ‘만성 적자’가 되고 있다. 마치 독일과 ‘판박이’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은행은 ‘최근 독일 경제의 부진 배경과 시사점’에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2023.09.01 12:51
‘민유삼환(民有三患)’이라고 했다. 백성에게는 세 가지 우환이 있다는 뜻이다. 세 가지는 먹는 것, 입는 것, 쉬는 것이다. 쉴 수 있는 곳은 집이다. 그러니까 백성의 걱정거리는 ‘의식주’다. 의식주가 흔들리면 백성은 나라를 원망하게 된다. 독재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 중국이 그렇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952명의 만장일치로 3기 집권에 성공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강화했다. 그런 결과는 ‘가진 자’들의 해외 도피로 나타났다. 빠져나간 부는 국내 산업의 상대적인 위축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졌다. 청년 일자리의 경우는 통계를 공개하지 않을 만큼 심각해졌다. ‘일대일로2023.09.01 12:49
정부가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성수품의 공급을 늘리고, 할인 판매를 확대해서 서민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것 등은 예년과 같았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4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풀겠다는 것은 예년과 달랐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늘어나는 연휴 동안 국민의 관광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숙박 할인쿠폰을 대량 발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야 내수 경기 키우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문제다. 서민들은 ‘긴 연휴’에도 여행을 즐2023.08.31 15:13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독립군 김좌진·홍범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철거 이전 문제를 놓고 논란이다. “좌익 전력이 있다”, “반역사적 결정이다”, “편협한 발상이다”, “공산당 경력으로 항일투쟁 공적을 덮으려는 것이다”는 등등의 논란이다. 홍범도 장군의 경우 건국훈장까지 받았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견이 갈라지고, 국방부장관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대한민국에서는 잊을 만하면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건국연도와 관련해서도 시끄러웠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라는 주장과, 남한 단독정부가 세워진 1948년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것이다.6·25전쟁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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