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코로나 쇼크’에 빠진 한국경제, 규제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0224134600011311e71ea687c12518058138.jpg)
2020.02.26 06: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듯 무서운 기세로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국가 경제도 점점 코로나19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항공업계뿐 아니라 관광업, 유통, 자영업 등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부품 공급난을 겪은 주요 기업들이 앞 다퉈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국내 침투 경로가 다각화 되면서 가동을 멈추는 사업장이 늘어나 이젠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으로선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동차·반도체 산업도 언제 ‘셧다운(일시 조업 정지) ’에 돌입할 지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국가 경제가 ‘코로![[기자수첩] 착한실손 이어 실손보험 또 개편…이번에는 다를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0218101722021187a06d56476110931206.jpg)
2020.02.19 09:20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주고 비급여 전체에 대한 보장을 특약으로 분리해 가입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의 새로운 실손보험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보험을 통해 손해율을 잡고 만성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실손보험은 병원비, 입원비, 치료비, 약값 등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약 38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저렴한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초음파 검사, 내시경,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 접종료 등 비급여를 보장하는데 이러한 상품구조로 과잉진료, 의료쇼핑을 유발해왔다. 이로 인해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이 되![[기자수첩]인격살인적 ‘삼성 흔들기’, ‘삼성 변화’에 찬물 끼얹는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0214170913025711e71ea687c11222243174.jpg)
2020.02.14 17:32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새해 첫 경영현장에서 했던 말로, 기자가 가장 눈여겨 본 대목이다. 이건희 회장 시대를 보내고 ‘이재용 시대’ 출발의 선언이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 부회장은 ‘이건희 체제’로 대변되는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11년 묵은 '반도체 백혈병' 논쟁을 끝냈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정규직 전환, 비노조경영 철폐 등 굵직한 변화를 줬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공식 출범은 과거의 오류를 바로 잡고 올바른 기업 문화로 전환하겠다는 '변화 의지’의 결과물이다. 본 기자는 10여 년 전 정치부 기자 시절 ‘반(反)반성’ 편에서![[기자수첩] "보건당국, 더 분발하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2231059370079969d76442fa121162214119.jpg)
2020.02.12 00:00
'우한 폐렴(신종 코로라바이러스)' 사태로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 보건당국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2015년 5월 메르스가 한반도를 덮치며 우리 국민은 혼란에 빠졌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보건당국의 안일함과 무능력이었다. 발병 초기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만 공개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무책임한 사태 수습 행보로 '뒷북 정책'과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과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5년 만에 우리와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보건당국은 우한 폐렴을 만났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강하지만 보건당국은 메르스 때![[기자수첩] 韓 조선업, VLCC 자국 수주 늘려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020313565902191ce58317c16617224144.jpg)
2020.02.05 06:00
한국 조선업계가 2년 연속 수주 1위를 달성했지만 초대형유조선(VLCC·20만t 급 유조선) 수주는 우울한 성적표를 거머쥐었다. 한국은 2018년 VLCC 전세계 발주량 39척 중 34척을 수주해 87%를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VLCC 전세계 발주량 31척 중 18척을 확보해 수주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5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선업계에서 돈이 남는 핵심선종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VLCC, 벌크선이다. LNG운반선은 척당 약 2200억 원하는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한국이 수주 세계 1위를 점하고 있으며 벌크선은 중국이 독식하고 있다.나머지 선종인 VLCC(선가 척당 약 1100억 원)는 여러 나![[기자수첩] 윤종원 기업은행장 첫 출근, 이제는 능력 증명할 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012812411803217da878e5c53211216249.jpg)
2020.01.29 05:20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취임 27일만에 첫 출근을 한다. 윤 행장은 임명 이후 노조에 막혀 입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다. 기업은행 노조가 윤 행장을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여왔기 때문이다.윤 행장은 출근이 막히자 금융연수원에 임시 집무실을 마련해 외부에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었다.기업은행 노조는 윤 행장 취임을 반대하면서도 정부와 대화의 여지는 계속 남겼다. 노조의 투쟁 끝에 지난 2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업은행 노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노조와 2017년 대선 당시 맺은 ‘낙하산 근절’ 정책협약을 파기한 것과![[기자수첩] 한은 경기판단과 금리 정책에 대한 생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012012230307183becd74a0af11711117219.jpg)
2020.01.22 11:21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됐다는 것이 동결 이유다. 무엇보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지출로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한은의 입장에서는 정부 지출이 실물경제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미 역대 최저금리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경기를 부양한다는 미신같은 효과도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금리 정책은 타이밍인데 앞서 한은의 한발 늦은 금리인하 정책으로 경기 부양 효과는 약했다 . 올해 경기가 반등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분분하다. 이번 한은의 판단처럼 경기회복 국면에 접어 들었다면 금리 인상은 왜 고려하지 않![[기자수첩] '전기차 시대' 해법은 파업 아닌 상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0120151451019220d884862045915255201.jpg)
2020.01.22 06:00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최근 LG화학과 전기자동차(EV) 배터리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를 위해 양사는 50대 50 지분으로 각각 1조원을 출자해 합작회사를 만든 후 단계적으로 총 2조7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양사는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전기자동차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GM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현재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개발 경쟁은 치열하다. 특히 최근 개최된 2020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전자 제품업체 소니가 혁신적인 전기차를 선보여 신선한 충격을 줬다.![[기자수첩] CES서 빛난 '혁신', 규제 혁파로 뒷받침 필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011409082907359bf45d5d5ea2115450132.jpg)
2020.01.15 05:55
세계 최대 IT전시회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가전쇼(CES2020)가 지난 10일(현지시각) 막을 내렸다. 올해 CES에서는 5G·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를 기반으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연결되는 사회상을 보여주었다. 올해 CES의 핵심 주제는 모빌리티와 AI였다. 현대자동차는 개인용 비행체를 공개해 ‘모빌리티’의 범주를 넓혔다. SK텔레콤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소개했다. 삼성전자의 AI로봇 ‘볼리’, LG전자의 주방용 협동로봇 ‘클로이’ 등 AI가 이끌 새로운 일상의 변화도 소개됐다. AI·로봇·모빌리티·헬스케어 등 혁신 기술이 전시관을 뒤덮었지만, 실제 상용화는 아직 요원해보![[기자수첩] 이통사 멤버십 개편...'눈가리고 아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0114085743023496c29df527511216945212.jpg)
2020.01.15 05:55
매년 이동통신사들은 새해를 맞아 멤버십 서비스를 개편한다. 이통사는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을 늘렸다고 발표하지만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는 전 등급 멤버십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SK텔레콤에서는 1월 T데이 제휴 혜택수를 19개까지 확대했으며 VIP 등급에 제공되는 VIP 픽 혜택도 기존 6개에서 9개 제휴처로 늘렸으며 LG유플러스는 VIP+ 이상 등급에게 기본 등급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이외에도 푸드, 쇼핑, 레저 등 제휴사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추가했다. KT도 VVIP등급에게 도미노 피자 3만원 할인과 서울스카이 입장권 1+1을, VIP등급에는 달콤커피 아메리카노
2020.01.08 06:00
삼성전자가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정치 권력자로부터 또다시 뇌물 공여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방법을 찾으라”며 준법감시제 등 이례적인 숙제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정 판사 주문에 어떤 의도가 함의 돼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기업의 준법감시체계는 이미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제도, 감사 등 경영 투명성 확보와 윤리성 강화를 위한 기업의 감사와 감시업무가 상설화 돼있기 때문이다. 삼성도 각 계열사별 이사회의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제가 가
2019.12.25 00:00
다사다난(多事多難)한 2019년 보건당국은 참 '열일' 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국민건강과 관련 업계를 위해 조금 더 그 이름에 맞게 잘살길 바란다. 올해 보건당국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와 위장약 '라니티딘‧니자티딘' 사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 메트포르민 논란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 등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보건당국이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은 행보와 책임감을 보였다. 최근 국내 제약사 36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지난해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후 공단은 제약사 69곳에 해당 의약품을 다른 약제로 교체하는![[기자수첩] 중소기업 기술혁신 만큼 규제혁신 과감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2221841160111318b82620a22211479118.jpg)
2019.12.22 19:00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기술 혁신과 전문가 양성을 주문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현장에선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장벽부터 없애달라는 목소리가 더 절실하다. 지난 달 열린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인증을 받은 대한민국 일류는 세계에서도 일류로 인증받는다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우리 산업현장에서 개발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 혁신 제품과 기술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킨다.최근 기자가 인터뷰 취재했던 한 특수승강기(엘리베이터) 중소기업의 대표는 우리나라의 승강기 규제 기준이 선진국의 국제기준보다 '10~20배 가량 심하다'고 털어놓았다. 가령, 다
![[기자수첩] 갤럭시S20, 집 앞까지 가져다줘도 안 사는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0030308592907100bf45d5d5ea123348148.jpg)
![[기자수첩] '집값담합 근절' 참여정부 전철 밟지말아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0022416592505283891d26c64958230151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