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5 17:52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송인 유재석이 트로트가수 유산슬로 변신하면서 발표한 노래 ‘사랑의 재개발’이 세간의 화제다. 달달한 노래 제목과는 달리 국내 재개발사업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심지어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권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자 최근 정부는 ‘입찰 건설사 검찰 수사 의뢰’와 ‘입찰 무효화’라는 칼을 빼들었다. 입찰 건설사들이 재개발조합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집값 안정에 반하는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재개발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접한2019.12.04 06:10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자신하던 한국은행이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2% 포인트 낮추며 2.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보다 올해는 재정 지출을 40조 원 넘게 늘렸는데도 2012년 2.4%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다.내년에는 재정지출을 더 늘린다면서 반등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은 지난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1% 내외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경기가 좋아진다니 다행이지만 본격적인 경기회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또 속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든다.지난 29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년에 수출과 설비투자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2019.11.27 06:35
10년간 끌어온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처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무산됐다.이에 따라 소비자의 불편이 지속할 전망이다. 이 불편이 언제쯤 끝날지는 미지수여서 답답하기만 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에 밀려 사실상 폐기됐다. 다음 국회에서 의원 발의부터 다시 해야 하는 만큼 법안이 처리되려면 최소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 진로 명세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직접2019.11.27 06:00
“국내 자동차산업이 발전하려면 국산차와 수입차가 서로 경쟁하고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 갈등이 한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지난 7월 불거진 한국과 일본의 경제갈등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산업이 발전하려면 여러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소비자에게 더 좋은 기술을 갖춘 제품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몇몇 특정 업체만 혜택을 누리는 독과점을 금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일 양국 갈등으로 현재 한국에 진출한 일본 완성차 5개 브랜드는 사실상 개점휴업2019.11.13 06:00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숫자는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주요 국가별 LCC 숫자는 미국 9곳, 일본 8곳, 독일 4곳, 한국 9곳이기 때문이다. 국가들 인구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약 3억3000만 명, 중국 약 14억4000만 명, 일본 약 1억2600만 명, 독일 약 8400만 명으로 한국(약 5100만 명)에 비해 많다. 이러다 보니 한국은 인구수나 국토 면적에 비해 LCC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관련업체가 많으면 소비자들로서는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친 공급과잉이 LCC업체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2019.11.13 06:00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삼성과 효성이 올해로 각각 창립 50주년, 53주년을 맞았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로 올려놓는 데 크게 기여한 삼성과 효성은 ‘창립 50돌 기념식’에서 앞으로 50년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100년 기업’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위에서 100세에 가까운 어르신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분 만의 건강 비결이 궁금해지듯 ‘장수’는 한 사람 건강상태를 나타내주는 척도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 ‘100년 기업’, 즉 장수기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기준2019.11.07 07:00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중소기업계의 핵심 역량으로 '연결의 힘'이 부쩍 강조되고 있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정부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중소기업 간 협업을 핵심 경쟁력을 강조한 것이나 지난 1일 열린 여성벤처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여성벤처인들이 '스타트업(start-up)을 넘어 스케일업(scale up)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여성벤처기업을 키워고 서로 협력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인다. 벤처기업 행사장에 마련된 홍보관에서 나온 중소기업들은 교육·의료·2019.11.03 10:03
방문규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수출입은행 신임 행장에 취임했다. 방 행장은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최종 낙점을 받은 인물은 방 행장이었다. 방 행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차관을 지냈으며 농식품부 근무, 보건복지부 차관도 역임했다. 예산부문에서 주로 경력을 쌓았으며 고른 행정 경험은 그의 강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짧은 금융 경력은 극복해야할 과제라는 평가다. 세계은행에 약 3년간 파견한 이력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파견 시절에도 공공개발전문가로 업무를 했다.정부가 방 행장을 이번 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한 것은 수은 조직의 행정에 변화를 주기위한 것이는 분석2019.11.02 11:15
포에버21이 몰락했다. 포에버21은 1984년 미국의 한인 부부가 세운 회사로 ‘아메리칸 드림’의 대명사였다. 출시 첫해 4100만 원이었던 매출은 1년 만에 약 8억3000만 원으로 뛰었다. 한때 이 부부는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의 400대 부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는 계속 쌓이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9월 파산신청을 했다. 결국 미국에서 178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몰 운영이 일찌감치 종료됐고 11월 24일에는 오프라인 매장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패션업계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기존 소비층과 다른 성향이 뚜렷한 ‘밀레니얼 세대’를 잡지2019.10.30 08:12
금융위원장에 취임한 후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들을 보면 금융정책에 나름의 소신이 있다고 느꼈다. 말을 할 때도 자신감에 찬 눈빛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최대한 단순하게 답하려 하다는 인상도 받았다. 그랬던 그가 최근 곤욕을 치렀다. 오해 여지가 다분한 발언으로 금융소비자들을 분노케 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도 받았다. 바로 ‘공짜 점심’ 이야기 때문이다.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파생결합펀드(DLF) 등 투자 관련 질의에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며 “투자는 자기책임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듣기에 따라 DLF 가입 고객들에게 하는 말로2019.10.30 08:08
평소에 070 또는 1544 등으로 시작하는 수신전화를 자주 받는 편이다. 대출 권유나 통신사 휴대폰 기기 변경 등을 해준다는 얘기겠구나 하면서도 신경이 쓰여서다. 이런 전화는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걸까 궁금증이 생겨 한 때는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전화하셨죠?"라고 물어보기도 했다. 일부는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번호를 무작위로 조합해 전화를 걸었다거나 웹사이트의 회원 가입시 제휴 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때마다 웹사이트 가입시 개인정보 제공의 '선택 동의 항목'은 꼭 살피자는 매번 똑같은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차량번호는 어떨까. 차량번호는 자동차에 부착돼 있2019.10.24 10:23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1.25%까지 떨어졌다. 기업들에겐 비용 부담을 낮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계에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금리인하가 기업 투자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업계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정책이 은행 대출에 영향을 미쳐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과정이 회복되려면 은행이 다양한 기업 대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은이 발표한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2.92%로 전월 대비 20bp(1bp=0.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9월 이후2019.10.23 13:00
“△△건설 수주 시 돈맥경화 사태발생…사업 지연 불가피”, “○○현장 수주 공약 물거품…조합원 상대로 사기 치는 □□건설”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에서 돌아다니는 경쟁 건설사를 비방하는 홍보물의 원색적인 문구 내용들이다.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지 한남3구역 시공권을 둘러싸고 대형건설사들의 경쟁이 난타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년 전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수주전 당시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이다.최근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는 각자 이주비 대출, 분양가 등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으며, 기존 재개발구역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