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韓 반도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326085349042442f6424d93c21136137170.jpg)
2019.03.27 06:00
지난 20일 열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장에는 사뭇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총장을 찾은 주주 1000여명은 주총 의장을 맡은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를 향해 연거푸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질문에는 삼성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특히 한 주주는 “지금 삼성 반도체가 중국 추격에 맞서 ‘초격차’를 유지할 실력이 있는가”라며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 반도체 위기설(說)을 그대로 전했다. 주식이 50분의 1로 액면분할돼 ‘국민주’가 된 삼성전자의 실적하락은 ‘국민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했다. 이에 김기남 대표이사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기자수첩] 내집 마련, 시장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결정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3201058110996018b82620a2210178107185.jpg)
2019.03.20 10:58
지난해 정부의 '9·13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강력한 주택 규제가 등장한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은 6개월 동안 수치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 효과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급매물 위주의 소량 거래만 형성되는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규제 정책의 '약발'이 어느 정도 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이 2년 전 가격에 비해 최소 20% 이상 올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가격 하락은 내린 게 아니라 '가격 안정'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이런 현실에서 내집마련을 원하는 실수요 서민층에게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은 그저 참고![[기자수첩] 해외시장 개척 나선 면세업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31813563100577c17674860311011157214.jpg)
2019.03.19 00:00
“2018년 말에 벌써 세 차례나 세관에 걸렸다.”코트라가 최근 전한 중국인 유학생 아야오(阿瑶) 씨의 SNS 글이다. 더 이상 구매대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이 소액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도 사업자등록 및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편법적 해외 구매대행은 더 힘들어졌다. 광저우, 선전 등 상하이를 제외한 중국 세관 대부분에서 구매대행업자들의 면세 물품을 엄격히 검사하고 있다.다이궁(중국인 보따리상)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다이궁은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내리면서 줄어든 단체관광객을 대신해 면세점 매출을 지탱해주는 존재였다.수요는 늘![[기자수첩] 전세 굴린 장관, 다주택 장관 후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31611030506479a218188523211176100201.jpg)
2019.03.16 11:03
전셋값 대책의 최고 책임자인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전세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적 있었다. 과거 정권의 J 장관이 그랬다. J 장관은 폭등하는 전셋값 대책을 세우면서, 한편으로는 전세를 굴리고 있었다. J 장관은 지난 2007년 12월 서울 회현동 남산 기슭의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듬해 2월 인사청문회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등을 처분하고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J 장관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완공된 후에도 입주하지 않았다가, 전세대란이 한창이던 2010년 11월에 전세를 주고 자신은 기존 경기도 산본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했다. 당연히 변명![[기자수첩] 수자원공사에 세금은 '눈먼 돈'인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31214425300222620e02e8e32115818991.jpg)
2019.03.13 08:28
최근 공기업 사이에서 비용 줄이기가 '유행'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11일 공격적인 해외투자사업에 따른 부채난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영계획을 발표하고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본사 및 해외 자회사 인원 감축, 임원 비서진 대폭 감축, 임원 숙소 매각, 양수영 사장의 임금 절반 반납 등 ‘허리띠 졸라매기’ 노력이 돋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세금을 ‘눈먼 돈’인양 펑펑 쓰는 공기업도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시화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비용 집행을 수차례 보여줬다. 수자원공사는 개발 부지에 있던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체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보상금을![[기자수첩]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오락가락하는 경제 수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31213414304437efadd7fc466137179227.jpg)
2019.03.12 14:31
올해로 일몰 예정인 신용공제 소득공제 정책을 두고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올해로 제도의 효력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라며 "이를 기본으로 신용카드 공제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을 검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앞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기재부가 한 발 물러서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대신 '축소'로 가닥을 잡았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기자수첩] 정신질환자에 여전히 차가운 보험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305155949069137a06d56476110931206.jpg)
2019.03.05 16:23
“신경정신과 기록있으면 보험 가입 거절되나요?” “우울증약 복용시 보험가입 힘든가요?”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받았는데 보험 가입 거절될 수 있다고 하네요”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환자는 늘고 있지만 이들에게 민간보험 가입 문턱은 여전히 높았다. 보험 가입 거절뿐만 아니라 정신과 질환 치료의 일환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다.경증 정신질환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거라 생각해 수면제 등 약물 처방을 포기한 환자도 적지 않다.실제로 정신질환자의 경우 증세가 경미한 경우에도 실손보험 보장이 제한되는 등 보험상품 이용시 차별사례가 존재했다![[기자수첩] 금융이해력과 신종 고리대금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30410242609430becd74a0af1181318851.jpg)
2019.03.04 10:38
복리와 단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돈의 금리 즉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리는 원금에 이자가 한번 붙지만,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고등학교 시절 수학 시간에 배운 기억은 나지만 막상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 않다. 2년마다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라는 걸 한다. 금융 지식뿐만 아니라 재무 계획이나 금융상품 선택 같은 금융 행위, 그리고 소비나 저축에 대한 금융 태도,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나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융교육에 대한 이해도는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면서, 20대에![[기자수첩] ‘0점’ 대한민국](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22710474601582c17674860311011157214.jpg)
2019.02.27 10:49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 기업 경영이 힘들어졌다는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휘청인다는 이야기가 계속된다. 경제 관련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최저임금이 그 배경으로 첫손에 꼽힌다. 소득주도성장론을 포기하거나, 하다못해 속도라도 늦추자는 주장이 넘쳐난다.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이 아닌 구호로 존재하는 세상을 더 오래 살아낼 수 있을 만큼 윤택한 삶을 살아왔을까. 지난해 OECD가 발표한 2017년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이하 BLI)’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대답은 쉽사리 나오지 않는다.BLI는 OECD가 나라별 삶의 질을![[현장에서]한화 대전공장 '반복되는 산재 사고'...안전불감증 만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22611051107917c63242687e1751922264.jpg)
2019.02.27 05:50
"한화 대전공장은 지방에 허름한 철공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첨단무기를 만들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최근 한화 대전공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희생된 피해자 유가족들이 내뱉은 말이다.지난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내 이형공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부인과 네 살배기 아이를 둔 고(故) 김승회(32)를 비롯해 김태훈(25), 김형준(25) 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숨진 노동자들이 추진체 이형공정 작업 중 코어를 빼내기 위해 유압실린더(이형기계)를 내리는 도중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화 대![[기자수첩]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 진퇴양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21913512508711efadd7fc46121160241224.jpg)
2019.02.19 18:15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가 진퇴양난이다. 규제 완화를 해준다는 금융 당국의 대안 마련은 더디고,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높여 수익 감소폭을 메우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당국의 원칙없는 수수료 인하 방침에 카드업계만 휘청대는 꼴이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대 가맹점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올해 전체 카드업계 수익은 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손질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카드(신용·체크) 우대 수수료를 적용 받는 가맹점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수수료는 인하됐지만![[기자수첩] 법 따로, 현장 따로 노는 '신기술제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21911133500378620e02e8e312310816839.jpg)
2019.02.19 12:51
건설교통 신기술제도라는 것이 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개량해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받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해 공공기관 발주처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지원제도이다.신기술은 ‘특허기술’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허는 ‘아이디어’ 수준이어도 취득될 수 있는 반면에 신기술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지정될 수 있다. 특허는 1명의 심사로 가능하지만 신기술은 10~12명이 3차례에 걸쳐 '깐깐하게' 심사한다.또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신기술 개발비는 5억~10억원, 개발 기간은 3~5년 걸린다고 한다. 이 정도 투자금과 개발기간은 작은 기업에겐 회사![[기자수첩] 삼성생명은 보험금 분쟁 민원해결 적극 나서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212155141008937a06d5647621924082175.jpg)
2019.02.12 16:09
보험사들이 직접 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암보험 신상품을 출시했지만 기존 암보험 가입자와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은 지난달부터 이같은 신상품을 판매 중이다.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10년 전 이미 줬어야 할 암진단 보험금을 현재까지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고 심지어 국내 생명보험사 가운데 1위임에도 '암 입원보험금 지급수용률'이 업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10대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총 민원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삼성생명에 대한 민원이 24.5%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와 암보험 가입자들의 분쟁은 약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다. 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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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면초가'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에 기대 거는 까닭](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19032514170900688c63242687e175192226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