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8 16:18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도 없고 국민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을 국가의 기본적인 틀로 가져 갈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다.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면서 장애인 등 진정한 약자들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 청와대가 낙하산 인사로 편향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편향된 단체들만 불러다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매우 중요하지만 제3차 NAP에 들어가 있는 독소조항을 통해 국민들에게 역차별이 가해지는2018.08.08 00:00
‘사장님이 자주 마시는 에일’맥주 이름치곤 독특하면서 너무 길다. 지난해 여름 일본 하코다테에 있는 한 맥줏집에서 마셨다. ‘OOO 바이젠’, ‘XXX 페일에일’처럼 단어로 된 여느 맥주 이름과 달리 이 맥주는 이름이 문장으로 돼 있었다. 메뉴판에 적힌 이름을 보고 궁금함이 샘솟았다. 알코올 맛이 진하게 올라왔지만 부드럽게 넘어가는 특이한 맥주였다. 몇 년 전 여행했던 캐나다 밴쿠버에는 IPA만 파는 펍이 있었다. 30~40종은 족히 돼 보이는 IPA가 메뉴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보유한 맥주 가짓수로 경쟁하는 듯했던 다른 맥줏집과 달리 이곳은 IPA 전문 펍이라는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얼마 전에 데블스도어를 방문2018.07.25 07:00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하면 고객은 은행·카드·통신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금융권의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은 ‘덤’이다.나아가 모든 개인은 자기 정보의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원치 않을 경우 활용 중지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이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일부 대형 금융사들이 정보의 우위를 점하는 독과점 구조도 깨질 것으로 기대된다2018.07.24 08:44
화폐의 사전적 의미는 '교환경제사회에서 상품의 교환·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 교환수단 내지 일반적 유통수단'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의미가 시간의 변천을 거쳐 후손들에게는 당대의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사료가 된다. 즉, 화폐는 당대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가치를 획득하는 역사성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 화폐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선조들의 삶에 동참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현재라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한다. 전폐(箭幣)는 조선 세조 때 주조·유통이 시도된 화폐다. 화살촉 모양의 철전(鐵錢)으로 평상시에는 화폐로, 전시에는 군사용으로도 사용할2018.07.19 14:59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는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의 한 맺힌 인터넷 해방구처럼 보인다. 하루 수백여건의 민원이 신문고에 접수된다.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건설사와 입주민 사이에 벌어지는 각종 민원이다. 하자보수 문제, 분양 사기, 건설사 폭리 등이 주류다. 서민들의 전 재산이 걸리다시피 한 민원이라 아픔이 큰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최근 GS건설 ‘포항 자이아파트’ 부실시공 논란도 청와대 청원게시판으로 번졌다. 예비 입주자들은 건설사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사전점검에 나섰다가 크게 실망했다. 상당수 집이 벽지와 장판, 마감재가 부서지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골치를 앓고 있다. 결국 포항시는 보수2018.07.14 07:00
문재인 정부가 올 하반기 또 한 번의 부동산 태풍을 예고했다. 여신심사 강화, 제2금융권 DSR 도입 본격화 등 수요 억제책을 연내 시행한다. 동시에 신혼부부희망타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화한다.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고삐를 풀지 않고 계속 당기고 있다. 올해 서울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는 대부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재로 주변보다 낮은 시세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시세차익을 노린 ‘꼼수청약’에 대해서는 과태료, 청약제한 등으로 엄중히 단속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선이 집중된 부동산보유세 인상안도 이미 초안이 나온 상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2018.07.13 09:01
정부를 향한 편의점 점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최저임금회의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마지막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0%가량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은 12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전편협은 최저임금 동결을 외치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안을 부결시켰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전국 동시2018.07.11 07:00
‘금융당국·공정거래위원회·지배구조’. 자기자본 8조원에 달하는 미래에셋이 넘어야 할 3가지 리스크를 놓고 하는 말이다. 올 들어 미래에셋대우는 그룹 차원 잡음에 수차례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의 거센 압박을 받은 탓에 국내 신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발행어음 사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자본 확충으로 자기자본 4조원 사업 요건을 갖췄지만 결국 선점권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뺏겼다. 금감원은 현재 미래에셋의 신사업 인가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공정위 조사 장기화에 따른 것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오래전부터 미래에셋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2018.07.10 00:00
“해심이요?” 온라인쇼핑몰 엘롯데에서 ‘태권도 맘충’으로 논란이 된 해심 제품을 파는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작 롯데백화점은 모른다는 투였다. 심지어 롯데백화점측은 먹는 '해삼'을 묻는거냐고 반문했다.해심은 건어물 선물셋트 따위를 파는 회사다. 한 네티즌이 지난 8일 저녁 7시경 온라인 커뮤니티에 ‘탐나 해심 롯데백화점 납품시작한 듯’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후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그는 "월요일(9일)에 백화점에 전화해서 클레임 걸어봐야겠다"며 ‘해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엘롯데의 모바일 화면을 캡쳐한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글의 반응은 뜨거웠다. ‘판매처도 불매 가즈아’, ‘롯데에 전화해서 롯2018.07.05 17:19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가 있던 날 편의점에서 맥주가 전보다 몇백 퍼센트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사실 거품이 조금 껴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5일 여러 편의점 업체가 누렸다는 ‘월드컵 특수’를 주의해서 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맥주 매출이 높지 않은 평일에 두 경기가 열려 상대적으로 큰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다. 한국대표팀은 월요일(6/18)에 스웨덴전을, 수요일(6/27)에 독일전을 치렀다. 한국 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전을 치른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아침 여러 편의점 업체는 월드컵 특수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세븐일레븐, CU(씨유), GS25 등은 경기가 열린 지난달 18일 저녁 맥주 매출이 2~3배2018.06.19 00:00
“단순히 사업적 이익을 지키기나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바탕한 합리적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의 과학연구 최고책임자 마누엘 피취(Manuel Pseitsch) 박사와 김병철 필립모리스 전무는 18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연거푸 강조했다. 타르 수치 비교에 중점을 둔 식약처의 발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마누엘 피취 박사는 실험 결과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증기에서는 일반 담배와 비교했을 때 유해물질이 90%가량 적게 나왔다고 밝혔다. 또 연소가 일어나2018.06.18 06:00
요즘 핫한 남북경협주만큼이나 투자자들의 심장을 조이는 종목이 있다. 분식회계 혐의로 9부 능선을 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세번의 감리위를 거쳐 이제 증선위의 최종결정만 남았다. 분식회계 혐의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억울한 쪽은 정작 투자자다. 당국이 정의를 구현하는 어벤저스인양 투자자를 구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 당국이 판을 깔아준 책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사태를 겪는 투자자는 황당하다. 이 모든 분식회계 혐의는 상장이전에 일어난 문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를 거쳤다.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두루 다룬 종합심사에서 상장에 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당국2018.06.12 07:00
최근 이동통신 3사가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통신비 가계 부담의 또 다른 축인 고가의 스마트폰 제조사는 요지부동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78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지출의 5.4%나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의식주에서 통(通)식주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가계 지출에서 통신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요금제가 비싼 탓도 있지만 고가의 스마트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통신서비스 비용은 2016년보다 약 2000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서비스 비용은 10만5527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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