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또 불거진 역사 논란…아이들은 뭘 배울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83115120606973e250e8e18812113127174.jpg)
2023.08.31 15:13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독립군 김좌진·홍범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철거 이전 문제를 놓고 논란이다. “좌익 전력이 있다”, “반역사적 결정이다”, “편협한 발상이다”, “공산당 경력으로 항일투쟁 공적을 덮으려는 것이다”는 등등의 논란이다. 홍범도 장군의 경우 건국훈장까지 받았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견이 갈라지고, 국방부장관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대한민국에서는 잊을 만하면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건국연도와 관련해서도 시끄러웠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라는 주장과, 남한 단독정부가 세워진 1948년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것이다.6·25전쟁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선거 때문에 돈 새면 긴축예산 망가진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83115075409108e250e8e18812113127174.jpg)
2023.08.31 15:08
내년 정부의 총지출이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올해보다 2.8% 늘어나는 긴축 예산안이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정치 보조금 예산과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총지출을 연평균 8.9%씩 늘리며 나랏빚을 크게 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상반기 마약사범 1만 명…단속 더욱 강화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83115031705255e250e8e18812113127174.jpg)
2023.08.31 15:03
올해 상반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만 명을 넘고 있다. 검찰이 상반기에 단속한 마약류 사범이 1만25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8575명보다 19.6%나 늘었다고 한다. 역대 최다라고 했다. 단속된 게 이 정도였으니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다.우려되는 것은 20~30대가 569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40~50대 2774명의 갑절에 달했다는 점이다. 15~19세 미성년자도 287명이 적발되었는데, 15세 미만도 21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회사원이 561명, 학생도 332명이나 된다. 지역별로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283명, 대구·경북 883명, 부산 760명 등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음을 보여![[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설익은 정책’ 늘어나면 국민 불신 우려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83114592308148e250e8e18812113127174.jpg)
2023.08.31 15:00
의무경찰제도 재도입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양이다.정부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흉악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의경을 최다 8000명 정도 선발, 도시의 주요 거점에 배치하는 등 치안 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경을 별도로 선발하지 않고 군 입대자 가운데 일부를 의경으로 돌려서 배치하는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그럴 경우 가뜩이나 줄어드는 상비 병력이 급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와 야까지 반대였다.군 병력을 빼내는 문제인데 국방부와도 구체적으로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유관기관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설익은 정책’이었던 셈이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상저하고’와 ‘상저중저하고’ 경제 전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83114542400857e250e8e18812113127174.jpg)
2023.08.31 14:55
정부는 올해 경제를 ‘상저하고(上低下高)’라고 했다. 상반기에는 경기가 나빴다가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러나 국민은 하반기가 두 달이 지나도록 좋아진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되레 실질소득이 줄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상저하고’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2배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게 모든 기관의 대체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그래서 ‘상저하고’라는 얘기일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의원 연찬회에서는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도 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가 상반기에 0.9%, 하반기에는 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글로벌이코노믹 사설] LH아파트 하자 25만 건, 공사비 후려치기 탓 아닌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83114494706891e250e8e18812113127174.jpg)
2023.08.31 14:5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발생한 각종 하자가 최근 5년 동안 25만199건에 달했다고 한다. 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새고, 창호의 틈새가 과다하게 벌어져 있거나 싱크대 문짝이 삐걱거리는 등의 하자다.철근을 빼먹는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 이어 하자도 이런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다.현대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속한 건설회사의 하자 발생 비율도 높았다고 한다. 신동아건설의 경우는 5839가구에서 자그마치 5만3970건의 하자가 쏟아지고 있었다.입주민들의 불만과 항의가 빗발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보수공사를 하면 그 불편을 또 견딜 수밖에 없다.이같이 하자가 많은 것은 ‘살인적인2023.08.27 17:05
경제 강조하는 윤 대통령, 성과도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어느 정도 안보와 대외관계는 마무리되었다”며 “이제부터는 경제다. 국정의 중심은 경제”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출신을 중용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제 강조’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2년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 위기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3월에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밝혔다. 당선인 시절에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경2023.08.22 18:15
한국 국론 분열시키는 일본 ‘오염수 효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결국 방류될 모양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2일 각료회의를 열고 “기상 조건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오염수 방류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면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가로서 판단해야 할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렀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자국 내의 우려를 ‘후효(風評)’라고 일축해 왔다. ‘후효’는 풍문이나 소문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오염수가 아닌2023.08.22 07:53
전경련, 환골탈태보다 개과천선이 답이다 전경련이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꾼다. 전경련은 1961년 한국경제인협회로 출발했다가 조직이 커지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변경했는데, 55년 만에 다시 옛 명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새 회장으로 영입하고, 산하인 한국경제연구원은 흡수 통합한다고 했다.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벌써 ‘환골탈태’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이 “전경련의 환골탈태”를 선언한 것이다. 김 회장은 “전경련은 편안하고 익숙한 길이 아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며 새로운 길을 열겠다”면서 “국민에2023.08.21 11:12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로 두 달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탄력세율을 계속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더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다.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외이염, 슬개골 탈구 등 반려동물이 자주 진료받는 항목 100여 개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반려동물 부가세는 2011년 도입 당시 반대가 많았다. ‘물건’에 매기는 부가세를 가족 같은 반려동물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반발이었다. 진료비 부담 때문에 반려동물을 ‘유기동물’로 만들 것이라는 반대였다. 그런데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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