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21: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80억원)·특정업무경비(507억원) 예산 등을 모두 삭감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검찰이 지출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이에대해 검찰은 특정업무경비는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예산 심사안를 보면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2024.11.08 21:41
윤석열 대통령은 8일 "4대 개혁은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분야 4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그는 "많은 정권이 선거에서 불리할 우려가 있고, 표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 내 다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단단한 틀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달 1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70여분 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과 남녀 갈등 문2024.11.08 21:23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2심의 재산 분할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최 회장과 SK그룹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8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을 기각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최 회장과 SK그룹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적인 특별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이 사건을 본격 심리하기로 하면서 상고심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로 SK에 유입됐는지 여부를 집2024.11.08 21:02
제주 해상 135금성호 침몰 사고 실종자 12명에 대한 야간 수색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수색대는 항공기까지 총 5대를 투입하고 조명탄 236발을 투하하고 있지만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은 사고 해역 수온이 22도여서 실종자 생존 골든타임을 24시간 정도로 보고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금성호 침몰 사고 실종자 12명을 찾는 수색이 9일 오전 6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사고 해점 주변 등 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주간 수색에는 함선 59척과 항공기 13대가 동원됐다. 잠수 인원 27명이 2회 투입되고 수중 드론과 수중 폐쇄회로(CC)TV도 각2024.11.08 20:52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 합의에 실패했다. 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협의했지만, 핵심 과제인 수수료 부담 완화 해법을 찾지 못해 향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진 것으로 평가했다.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업체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 핵심쟁점이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현행은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2.0∼7.8%로 낮추는 등 '차2024.11.08 19:57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예산 심사안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와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예산 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2024.11.08 17:58
부산시가 8일 오후 5시 30분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부산 선적 침몰 사고 관련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1월 8일 새벽 4시 33분경 제주도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 선적의 제135 금성호 침몰 사고에 따라 상황 점검과 지원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오전 7시에 해양농수산국장이 행정안전부 주재 관계기관 영상회의에 참석했고,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의 지시에 따라 8시 6분경에는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관계부서가 참석한 자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점검회의에서는 해당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확인하고 향후 상황관리 방향과 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이어, 신속정2024.11.08 17:39
신세계 센텀시티가 크리스마스 연출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연말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번 연출은 8일 하이퍼스페이스(중앙광장)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다.올해는 ‘Joy everywhere’(어디서든 즐겨요)를 테마로 지하 2층 하이퍼그라운드 전체를 포토스팟으로 조성해, 고객이 곳곳에서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확산되는 ‘얼리(early) 크리스마스’에 지난해 대비 일주일가량 연출 일정을 앞당기며, 보다 일찍 크리스마스를 느낄 수 있게 했다.실제로, 2023년 11~12월 전체 고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신장했다. 특히, 이 기간 외지인 방문객 수 신장률은 21%로, 연평균 신장률 7%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2024.11.08 17:3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 이하 경자청)은 지난 6일에서 8일까지 3일간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4(Invest KOREA Summit 2024)’에 참가해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인센티브 및 입지 요건 홍보 및 잠재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상담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KOTRA)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의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다. 행사에는 방한 외국인 투자가, 국내외 유수기업 등 2000명 이상이 참석, △지자체 타운홀미팅 △Invest Korea 콘퍼런스 △투자유치상담회 등으로 구성했다. 행사에서는 부산진해2024.11.08 17:31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는 8일 광주하남·안양과천·이천·여주·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은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12개 직속기관, 경기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이며, 광주하남·군포의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피감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획득하며, 행정의 그릇된 관행을 시정 요구해 행2024.11.08 17:31
KR(한국선급, 회장 이형철)은 7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KR 본사에서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KSS해운, 라이베리아 기국과 함께 ‘선박 간(STS, Ship-to-Ship)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기준’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의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됨에 따라 이들 선박에 대한 효율적인 연료 공급 방법인 선박을 활용한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박에 대체연료를 안전하게 벙커링 하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및 이에 따른 통제구역 설정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LNG 및 메탄올의 경우 각종 국제 산업 표준을 통해 그 기준이 수립된 반면, 암2024.11.08 17:30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이 구리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교육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회에 공론화를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구리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세대 수가 기존 6162세대에서 6320세대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누락되고, 유치원 부지가 축소되는 등 교육 인프라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8일 김 의원은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마련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제89조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LH와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을 상2024.11.08 17:26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7일부터 2일간 충북 충주에서 ‘2024년도 고양시의회 의원연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60여 명이 참석해, 선진 의정 구현과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의원들은 유영진 굿에이아이 CTO의 ‘AI와 함께하는 의정활동 더하기’ 강의를 통해 AI 기술을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을 학습했다. 강연에서는 AI의 개념부터 의정활동 적용 사례까지 폭넓게 다뤄졌으며, 의원들은 현장 실습을 통해 AI를 실제 의정활동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직접 체험했다. 이는 고양시의회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또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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