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IPEF 정상회의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 참석 등을 위해 14일 샌프란시스코로 떠난다. IPEF 회원국들은 7차 협상을 통한 최종 합의안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노동계 지도자들이 미 정부의 노동, 환경 강화 조항 완화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WP가 전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런 타협을 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전에서 이를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는 핵심 소재로 사용할 것으로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우려한다고 WP가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었다. TPP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 외 참여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이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다자 경제협력체다. 한국은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필라에 모두 참여한다.
IPEF 참여국들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 협정을 타결했다. IPEF 회원국은 앞으로 전쟁, 팬데믹, 기후변화 등에 따른 위기에 대비해 더욱 생산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4개 참여국은 5월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 뒤 발표한 공동 보도 성명에서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IPEF 회원국은 공급망 위기 발생 때 참여국 정부로 구성되는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면서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시켰다. 지난달 14~24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6차 협상에선 무역 분야와 관련해 역내 디지털 교역을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청정경제 분야에는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 간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 에너지 효율 증진 방안에 대해 협력하는 내용이 담긴다.
공정경제 분야에는 조세 투명성 제고와 반부패 협약 이행을 위한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특히 공정경제 분야 역량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지원 및 정보 공유 방안 등이 들어간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