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장 관측과 다른 마이너스금리 유지 이유와 전망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8~19일 이틀간 진행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인 마이너스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시장 관측과는 다소 다른 결과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행은 마이너스금리 해제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일본은행은 통화정책 유지 배경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앞선 10월까지 19개월 연속으로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임금 상승을 수반하는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또한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물가와 임금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완화를 인내심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라는 분석이 많다. 일본은행은 경기 판단에 대해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를 유지했으며, 개인소비는 ‘완만한 페이스로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다’에서 ‘완만한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로, 설비투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에서 ‘완만한 증가 경향에 있다’로 각각 수정했다.

결국 금융완화 결정을 막는 것은 물가와 실질임금 때문인데, 현재 일본의 폭발적인 물가 상승률이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 비용 증가에 기인한 영향이고, 이로 인해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금융완화정책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마이너스금리를 해제할 경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여행, 자동차 등 수출 산업에 대한 타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여파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14일에는 미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가 시사되고 엔화 가치가 급등하자 닛케이 주식에서 자동차 등 수출주가 타격을 받으며 평균 낙폭 400엔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의혹을 둘러싼 문제로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정치적 이슈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여론을 자극하는 결정에 대한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3일 회견을 통해 “일본은행과 정부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와 연계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디·아그리콜 증권의 아이다 다쿠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현재 금융긴축 전환은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인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조기 금리 인하 관측 고조도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운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경기의 감속을 배경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경우 마이너스금리 해제와 이후 금리 인상 페이스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조사에 따르면 마이너스금리 해제가 내년 4월 회의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예상을 반영하는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OIS)에서는 내년 1월 회합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약 40%로 높아지는 등 변화의 바람도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