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반포7차’에 추가 기부채납 요구…공공재건축 무산 위기

강남권 최초 ‘공공재건축’ 방식을 택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의 공공재건축 종상향 혜택을 두고 서울시가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7차 재건축 조합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공동사업시행자인 LH 측에 종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추가로 이달 말까지 서울시와 기부채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간 재건축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신반포7차’는 애초 공공재건축에 따른 종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했다.
애초 조합과 LH가 마련한 재건축 계획에 따른 공공 기여율은 16.1% 정도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추가로 기부채납 15%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 3종 주거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이뤄졌으니 그에 맞춰 기부채납을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공공재건축을 선택해 종 상향이 이뤄진 대가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 요구는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 주체로 참여하면서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공공주택으로 조성해야 하는 사업 방식이다.

서울시와 조합 간에 갈등이 깊어지자 LH는 차선책으로 공공 기여율을 18.9%로 조정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조합이 거부하며 협상이 무산됐다.

신반포7차 조합 관계자는 “이미 공공재건축 방식을 선택해 혜택과 대가를 확정 지었다”며 “예정에 없던 추가 기부채납을 해주고 공공 기여율이 20%가 되면 사업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추가 기부채납 요구에 조합이 반발하자 애초 진행하려고 했던 공공재건축 사업이 무산될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서울시는 기부채납을 이유로 예정돼 있던 자문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사업 지연 우려는 더욱 커졌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와 관련해 지자체와 주민 간 이견을 빚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더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80년 준공된 신반포7차는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된다. 재건축을 통해 49층, 1045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이 중 250여 가구를 공공분양 및 임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