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USDOC)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한국의 특정 내식성 철강제품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에 대한 상계관세(CVD) 행정 검토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USDOC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KG동부제철과 현대제철이 각각 6.48%, 0.82%의 상계성 보조금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또한 포스코, 포스코코팅, 세아코팅금속은 1.60%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USDOC는 검토 기간 동안 세아제강,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스틸리온, 현대제철의 대상 제품에 대한 검토 가능한 항목과 수출 또는 판매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4개 회사는 USDOC의 예비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USDOC는 이들 4개 회사에 대한 행정 CVD 검토를 일부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본 결정은 한국 철강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USDOC는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미국 기업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