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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자 대통령실, 여당, 건설업계, 소상공인 등 곳곳에서 금리를 내리라고 아우성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은근한 압박에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고금리로 힘겨운 유권자를 향해 지원금을 풀어 해결하겠다는 야당의 포퓰리즘도 지적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이 기준금리 인하를 언급하면서 한은에 압박이 커지고 있다. 많은 문제들의 해법은 기준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조기 금리인하를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식료품을 제외하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며, 정부가 식료품 물가는 정부가 잡을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내수 회복에 기준금리의 변화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언급한 것이다. 고물가 위험으로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근원 인플레이션, 식료품 가격과 유가를 제외한 물가가 2%대로 상당히 안정돼 금리도 안정될, 인하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도 기준금리 인하 요구가 거세다. 지난 11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분당을 후보는 자신의 선전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기준금리 DOWN!"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건설경기를 살리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절실하다”며 “이창용 한은 총재와 만나 기준금리 인하를 건의했다”고 개인 소셜미디어에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앞세우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 무효,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민생에 지원금을 제시한 공약에 돈을 풀어 민심을 잡겠다는 포퓰리즘적 성향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잇달았다.
부동산 침체 완화와 반복되는 4월 위기설도 금리인하 시 해소될 수 있어 한은이 받는 압박은 커져만 간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이 커진 건설업계와 2금융권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위기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