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탄소 가격 수익 증가, 작년 탄소 거래 수익 138조 원 규모

탄소 가격제는 전 세계 수익을 계속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에 탄소 가격 제도가 하나 이상 적용되고 있다. 최근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협정에 서명한 196개국 중 3분의 2 이상이 국가적으로 결정한 기여금에 탄소 배출권 사용을 확인했다.

에너지 경제 및 금융 분석 연구소(IEEFA)에 따르면 탄소 가격 제도는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의 4분의 1에 적용되고 있으며, 오염원으로부터 5000억 달러(약 690조 원) 이상을 모금했다. 동시에 유럽 국가 간 탄소 조정 메커니즘(CBAM)은 다른 거래 파트너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탄소 가격 책정을 시행하도록 장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IEEFA에 따르면 2022년 기후 변화로 인한 비용은 전 세계 GDP의 10%인 10조 달러(약 1경3803조 원)로 추산된다. 동시에 탄소 거래로 인한 수익은 1000억 달러(약 138조 원)에 육박했다. 이는 전 세계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약 1%에 불과한 수치다. 하지만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향후 수십 년 동안 탄소 배출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은 탄소 가격 책정은 탄소 배출 제로 달성, 정의로운 전환에 자금 지원, 저탄소 에너지에 유리하도록 비용 재분배, 가장 취약한 가정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66개 관할 구역이 있다.
IEEFA는 파리 협정에 따라 국가적으로 결정된 기여금의 일부로 탄소 가격 제도를 도입하는 지역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소 배출권은 각 국가에서 더 많은 부문에서 더 많은 배출량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발효되고 다른 국제 거래 메커니즘도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가들은 유럽 시스템인 EU ETS를 글로벌 테스트 케이스이자 탄소 가격의 미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삼고 있다. 국제 배출권 거래 협회(IETA)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 CBAM의 도입으로 다른 국가들도 자체적으로 국경 탄소 부과금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