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 격전②] 노인인구 1000만 시대…‘누울 침상’ 여전히 부족

보험사와 상조회사 등 최근 대형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니어 시장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인구는 무려 1000만 명에 이르지만, 시니어 인프라는 현저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특히 요양시설과 실버타운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시설 수 부족으로 입소하려면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 개인 운영이 약 80%를 차지하는 시니어 산업은 영세한 사업자들의 자금력 때문에 시설 역시 매우 낙후돼 있다.
12일 관련 업계 분석을 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1000만 명 중 시니어 관련 시설 이용자는 8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수요가 급증하는 실버타운 등 자기부담형 시설 입소 노인은 8000명에 그친다. 시니어 시설 입소를 원하더라도 바로 입소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일반적으로 실버타운 입소는 대개 2년에서 3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상황이 더 안 좋다.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입소한 노인인구 수가 50만 명에 달하지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선호도가 낮은데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로 인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 개수는 2020년 1582개에서 작년 1431개로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다.
국내 장기요양 병상과 침상 수는 65세 이상 1000명당 60.4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5.7개)보다 높고 회원국 중에서 우수한 편이지만 요양원 침상 수만 보면 요양원 공급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요양원 병상수는 24.8개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으로, 요양원 침상 수가 요양병원 병상수보다 적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보다 시니어 산업이 먼저 발전한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이들 나라는 민간기업의 시니어 영역 진출을 폭넓게 허용해 인프라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을 보면 현지 132만 명의 노인이 자기부담형 시니어 시설에 거주한다. 시니어의 자기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 부담이 큰 시설보다 방문 요양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개호보험 부담으로 보조금 대상을 줄이며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사코주)가 크게 늘고 서비스와 시설의 질이 상승했다. 민간기업이 대거 진출하며 경쟁이 유도되고 수요자의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시니어 사업 발전을 위해 자본력과 이종산업 간 시너지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보험사 요양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불확실한 수익성 등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없다.

보험사들은 요양업에 직접적으로 진출하기보다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플랫폼과의 제휴를 확대하거나 방문요양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식의 간접참여가 대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양시설의 건물과 토지 소유’ 등과 같은 규제 완화와 접근이 용이한 도심 내 시설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면서 “부수 업무와 자회사 출자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는 등의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