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영유아보육 재정확보 방안…22대 국회 마련 기대”

제22대 국회가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9일 발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국회는 교육 분야 법률의 제·개정하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에는 입법상 미비점이 있었다”며 배경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주요 10개와 기타 12개 등 총 22개의 교육과제를 선별했다.
우선 시교육청은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및 전입금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최근 서울시의희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에 반발, 학생 인권 보장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밖에도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국회에 이 같은 교육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 취임 10년을 맞이해 교육현장의 변화를 성찰하고 보완해, 공존의 미래 교육실현과 공동체형 학교 완성을 이루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