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색의향기] 겨울 길목에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2311215507886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20 15:09
낙엽 세상이다. 찬비 내리더니 거리는 온통 낙엽의 물결이다. 11월이 되어도 푸른 빛을 버리지 못했던 가로변의 은행잎들이 어느새 노랑나비 떼가 되어 바람에 몸을 던지고 느티나무·벚나무·플라타너스 낙엽들이 어지러이 거리를 덮고 있다. 곱게 물든 단풍잎을 책갈피에 갈무리하던 가을의 낭만을 떠올릴 틈도 없이 낙엽을 쓰는 청소부들의 손길만 분주하다. 이렇게 바람 불고 낙엽이 어지럽게 날리는 날이면 까닭도 없이 정처 없는 나그네처럼 걷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곤 한다. 나는 단풍나무와 신나무가 곱게 물든 잎을 페르시안 카펫처럼 깔아놓은 초등학교 담장을 따라 걷다가 숲으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섰다. 문득 숲이 궁금해졌기 때문![[기고] 한국 금융계 사건의 역사와 교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2909145905017e20754742910625224987.jpg)
2024.11.19 09:03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에 600억 원대 대출 사건이 드러나면서, 금융계의 부패와 수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중 350억 원을 부당대출로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행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기관은 경제적 역할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적 성격의 자산이다. 이번 우리금융 사건과 같은 대출 비리 의혹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어 금융계 우려를 낳고 있다.■김영삼 정부 대대적인 정화 작업 한국 금융계의 과거 사건을 되돌아보![[임실근의 단상] 한국 자영업자 위기와 협동조합 모델의 필요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4.11.18 10:17
한국 유통산업에서 자영업자들은 폐업자 수와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2023년 555만 명에서 2024년 5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대책은 장단기 구분이 없는 맞춤형 지원들이 부족해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주로 금융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러한 단기적 대책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자영업자 문제는 단순한 출구 마련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정부는 생계형과 사
2024.11.16 05:00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차기 행정부의 정책 목표와 정치적 이념을 예고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강조하고 미국의 글로벌 경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려고 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의 전략적 비축과 미국 내 채굴 장려, 암호화폐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공약을 제시했다. 트럼프의 가상화폐 공약은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루려는 게 목적이다. 트럼프의 친비트코인 정책 기대감만으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며,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었다.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2024.11.16 00: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은 그의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2년 2개월간 진행된 1심 판결은 다소 늦어진 감이 있다. 하지만 우려했던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결국 정치적 위기로 현실화 됐다.이 대표는 민주당을 이끄는 강력한 야당 대선주자다. 이번 판결로 리더십도 큰 타격을 받았다. 이번 재판의 판결은 예상보다 무거운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성남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김문기를![[김대호 진단] 훨씬 더 세진 트럼프노믹스 2기 'MAGA 폭탄' …레이거노믹스의 교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2113574900171c35228d2f521121712889.jpg)
2024.11.15 15:10
다시 트럼프 시대가 왔다. 트럼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이미 미국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46대 대선에서 바이든에 밀려 재선에 실패했으나 4년간의 절치부심 끝에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이미 한번 겪어본 대통령인 만큼 트럼프가 펼칠 앞으로의 4년이 과거 1기 시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트럼프는 재선 실패 후 출간한 자서전 '세이브 아메리카'에서 1기 대통령 시절에는 자신의 뜻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권력을 잡다 보니 자신의 소신대로 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기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
2024.11.13 14:49
이재명 민주당은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대규모 집회와 함께, 검찰의 사건 조작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고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다른 야당과 협력해 후폭풍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재판 개입이 심화하며, 친위 조직인 '더민주 혁신 회의'는 100만 명이 참여한 무죄 판결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선고 당일에는 법원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최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이 대표의 범죄![[사색의향기] 낙엽을 위하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0913050108601e250e8e18810625224987.jpg)
2024.11.13 10:54
지난주 금요일 숲 모임 벗들과 양주 불곡산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불곡산은 경기도 양주의 진산으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양주역에 내리면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이라서 수도권에서는 어디서나 접근이 쉬운 산이다. 단풍으로 화려하던 산빛이 절정을 지나 점점 갈색으로 바뀌는 만추의 산행길은 온통 낙엽으로 덮여 있다. 화려하던 단풍의 시간을 지나 바닥으로 내려앉아 서로 몸을 부비며 말라 가는 낙엽을 보면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든다. 등산로마다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밟으며 가을 산행도 이제 끝이란 생각이 들었다. 올해의 단풍이 그리 곱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지만, 내게는 올해의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단풍으로 기억에 남아 있
2024.11.13 05:00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이 다시 시행될 경우, 우리 경제는 주요 수출분야 타격이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기업 사정을 듣고,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액 중 대미 수출 비중은 약 15%(약 110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 부문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관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다. 반도체 부문도 2022년 미국에 약 180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가 밀었던 청정에너지 및 반도체 정책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기고] "대구경북행정통합, 도민의 미래를 건 도박 아닌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1113460905701e594bd8e461184114148.jpg)
2024.11.11 15:17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을 했다. 도청 이전으로 대구와 경북이 지리적으로도 완전한 분리를 마친 후, 고작 3년 만에 다시 통합론이 대두가 되더니 한바탕 코미디처럼 없던 일이 됐는데, 두 지자체장이 올해 5월 느닷없이 행정통합을 공식화하고 한 술 더 떠 2026년 7월 1일이라는 완료 기한까지 못 박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서로 공동합의문까지 서명한 시점에서 우리가 결코 묵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2024.11.11 10:05
유통업계의 3분기 성적이 소비침체 속에서도 편의점이 두바이 초콜릿, 생과일 하이볼 등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편의점이 백화점을 제치고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매출 3조 5684억원, 영업이익 1550억원을 기록했는데 매출은 지난해 대비 4.6% 감소한 것이다. 백화점과 면세점, 홈쇼핑 사업은 부진한 성과를 보인 반면 편의점 사업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는 등 새우가 고래를 잡은 형국이다. 백화점은 전년 대비 매출 부진과 영업 이익의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2024.11.11 05:00
상속세는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목적을 가진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정부는 이를 40%로 낮추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식 상속 시 20%의 할증이 추가되면서 기업 경영권 승계 문제와 자산가의 국외 이탈이 심각하다.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합의한 것처럼 상속세 문제도 글로벌 경제 흐름에 맞는 해법이 요구된다. 국내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높은 상속세로 기업 가치가 하락했다. 예컨대, 삼성전자와 넥슨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주식을 매각해야 했으며, 이는 기업
![[임실근의 단상] 한국 자영업자의 위기와 정부의 대응: 구조적 해결 필요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