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19:16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측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씨는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이 한창이던 2018년 1월 한 예비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2025.01.07 20:37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유상증자와 관련해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금감원은 지난해 10월 30일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첩했다고 발표했다.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2024.12.30 16:20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친모 조모 씨가 143억 원대 양육비 갈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이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의 진실공방이 다시 불붙었다.조 씨는 서 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의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 원을 받았는데, 서 회장 측은 이를 공갈로 간주하여 고소했다. 경찰은 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이에 따라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조 씨를 불러 재수사에 착수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 회장 측이 제출한2024.12.22 13:58
지난해 기업가치 과다 책정 상장 논란을 빚은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며 코스닥시장에 입성했으나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한 후 3일간 주가가 45% 급락했다.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202억원에 달했으나, 2분기(4∼6월) 매출은 5천900만원, 3분기(7∼9월2024.12.16 17:00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 업체를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217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2024.12.16 16:25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사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6일 증권사 전 임원 김모(43)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씨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몰래 운영하면서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해 금융 주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하고 이 가운데 6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직무에 관해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위 PF 대출금 830억원 가운데 150억원을 취득한 공범 유모(43) 씨와 해당 PF 사2024.12.16 15:27
여의도 증권가에 채권 돌려막기와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 비상이 걸렸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 iM증권, 다올증권 등이 포함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당시 불거진 채권 돌려막기 의혹과 관련해 16일 증권사 8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레고랜드 사태는 2022년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신용위기 사태를 말한다.이번에 압수수색 대상 증권사들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이들은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만기 시 목2024.12.15 10:4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앞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2024.11.28 08:18
미국의 사법체계가 거대 자본의 정치적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현지 시각) 일론 머스크가 전국의 진보 성향 검사들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美 사법 행정의 근본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그간 美 사법 행정에서는 진보 진영이 주목을 받았다. 헝가리 출신 투자자이자 자선사업가인 조지 소로스(93, 추정자산 65억 달러)가 지난 10년간 진보적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 검사 선거에 약 5000만 달러를 지원하면서다. 그가 지원한 검사들은 대량 수감 감소, 형사사법 제도의 형평성 개선, 소수자 권리 보호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다.특히, 소로스는 2020년 BLM(“흑인의 삶도 소중2024.11.26 02:00
트럼프 새 정부 인수위원장으로 상무장관에 내정된 러트닉이 "가상화폐 이해충돌"로 물의를 빚고 있다고 뉴욕증시 메인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26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상무장관으로 지명한 하워드 러트닉이 시총 3위 암호화폐(가상화폐) 테더의 대주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 검찰은 테더를 통해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는 등 테더가 각종 불법단체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며 수사하고 있다. 수상 대상인 테더의 대주주가 상무장관에 취임하는것은 이해충돌금지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등 가2024.11.25 22:3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검찰이 위증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는 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번 재판 선고에 앞서 우선 검찰의 수사 개시 자체가 검찰청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배척하고,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따른 검찰의 위증죄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정했다.재판부는 "위증죄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2024.11.25 18:18
검찰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자리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2024.11.22 20:31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홍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경영 과정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2024.11.19 16:10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틀째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기존 통보받은 액수 외에 70억∼80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 혐의도 파악해 수사하고 있다.19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우리은행장 사무실과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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