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13:18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사례집은 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주요 내용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씨는 B회사로부터 한 토지 부근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천만 원에 해당 토지를2022.06.29 17:53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2021.10.29 00:38
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기획 부동산 사건에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에 직접 해명했다. 28일 태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에 "목적이 의도와는 다르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글을 올린다"고 적었다. 이어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던지라 앞으로 남은 삶은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위치와 좀 더 가깝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에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제 바람이었다"고 했다. 태연은 또 "가족들만의 스팟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다"며 "가족들 동의하에 부모님 두 분이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저와 같은 꿈을 그리며 움직이고 결정지은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태연은 "2021.07.13 12:45
경기도 이천시 관내 임야2필지 6만 5,852㎡(마장면 표교리 산7, 율면 신추리 산2-2)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경기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 4일, 12월 28일 2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2021.06.23 19:19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 3.35㎢로, 이는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한다.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2020.12.11 11:16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도 참석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전한 경제생활이 자본주의 핵심인데,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를 만들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들을 개발한다고 속여 잘게 쪼개 팔면서 수익률이 몇 배에서 몇 십 배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도에서 추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2019.04.17 18:03
"요즘 가격 정보를 알고 있는 기획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성남 금토동 제3판교 테크노밸리'와는 상관없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금토동 산 73번지 일대'의 땅을 테크노밸리의 개발 혜택지로 부풀리거나 추후 개발 호재감이라고 과대광고하며 수요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전국 토지·건물 시세정보 플랫폼 ‘밸류맵’의 이창동 리서치팀장은 최근 기획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광고하는 개발호재와 거짓으로 흘리는 가격정보에 속아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수요자 실태를 소개했다.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 간 기업형 기획부동산이 매매한 토지거래 건수는 1만 1646건2019.04.17 13:00
어느날 뜬금없이 걸려온 전화기에서 '사장님(사모님), 좋은 땅 있는데 한번 사 보실래요'라는 친절한(?) 안내 전화를 받아본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좋은 땅을 사라'는 권유성 블로그 광고나 문자를 자주 접하기도 한다.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보내는 전화이거나 블로그이다. 어느 지역이 재개발돼 대상지뿐 아니라 인근지역이 개발 수혜를 입어 조만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좋은 땅'이 있으니 차익을 노린 부동산투자를 하라는 유혹인 셈이다.최근 경기도 성남 금토동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개발호재를 빌미로 개발지와 멀리 떨어진 '금토동 산 73번지 일대의 땅'을 기획부동산 업체의 감언이설에 속아2019.04.17 08:34
"요즘 가격 정보를 알고 있는 기획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성남 금토동 제3판교 테크노밸리'와는 상관없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금토동 산 73번지 일대'의 땅을 테크노밸리의 개발 혜택지로 부풀리거나 추후 개발 호재감이라고 과대광고하며 수요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전국 토지·건물 시세정보 플랫폼 ‘밸류맵’의 이창동 리서치팀장은 최근 기획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광고하는 개발호재와 거짓으로 흘리는 가격정보에 속아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수요자 실태를 소개했다. 17일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 간 기업형 기획부동산이 매매한 토지거래 건수는 1만 1646건2019.01.20 06:35
최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측에 손혜원 의원을 다뤄달라는 시청자들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손혜원 의원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손혜원 의원의 해명을 일단 수용한 민주당은 구체적인 기자회견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손 의원은 매일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목포 살리기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기획부동산 업자의 전형" "거짓말이 자꾸 늘어나 믿을2019.01.19 06:43
더불어민주당 손혜워 의원의 가족과 지인들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건물과 땅 20곳을 매입해 투기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다. 손혜원 의원이 동네 통장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부동산 매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제가 되고 있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인근 주민 김모씨는 18일 “손 의원 측이 지난해 7월 옛 동아약국 자리와 붙어 있는 양지슈퍼 건물을 매입하려고 만호동 통장 A 씨의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손 의원 측은 건물주인 80대 여성에게 시세 5000만 원에 50%를 더 주겠다며 7500만 원을 제안 매입 의사를 보였지만 건물주가 팔기를 거부하면서 없던 일로 됐다. 주민들2017.10.17 15:56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거래를 적발해 추징한 세금이 2조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간 부동산탈세 거래로 인한 추징 건수는 2만3309건, 추징세액은 2조 6천681억원에 달했다.특히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불법행위에 따른 추징이 3815억원을 기록했다.이와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기획부동산을 긴급조사하고 부동산 탈루 유형별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고리대부업, 학원·스타 강사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폭리 행위를 일삼는 사업자의 편법 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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