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16:3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선진국처럼 정책금리가 제로하한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것처럼 양적완화(QE)와 같은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이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우리나라 통화정책수단의 운용과제 및 시사점’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한국은행은 미국, EU 등 선진국 중앙은행과 달리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고수해왔지만 정책금리가 '제로(0)'에 근접해 더 내릴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이 총재의 주장이다.이 총재는 양적완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
2025.04.15 17:20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 변화에 대응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 공공기여 시설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상욱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달 31일‘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조례는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물론, 고령층 지원시설과 돌봄센터 등
2025.04.10 11:19
한국공항공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가족친화공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공사는 국가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임산부, 영유아 동반여객, 고령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항 이용시 임산부·다자녀 우대 △저출생 대응 공동과제 발굴 △일·가정양립 등 양육친화적 여건 조성 △출산 및 육아 지원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만 18세 이하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에게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24개월 미만 영아동반객(최대 6인)에게는 우선
2025.03.19 08:44
부산교통공사(사장 이병진)는 17일 범천동에 위치한 공사 본사에서 부산의료원(원장 김휘택)과 함께 지역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양 기관은 직장어린이집을 상호 개방하고 부산의료원을 직장어린이집 건강주치의 병원으로 지정하여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로 하였다.이와 더불어 공사는 향후 부산관광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테크노파크 등 자체 운영 어린이집이 없는 기관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하고, 열린보육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육사업 및 출산장려문화 조성을 위한 협
2025.02.26 20:40
0.7명대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소폭 반등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명을 밑도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못하고 반등하는 모양새다. 다만 더 바닥이 없어서 올해 소폭 반등했을 뿐 초저출산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26일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이번 자료는 시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출생·사망신고를 기초로 작성한 잠정치다. 출생통계 확정치는 오는 8월 공표된다.연간 출생아는 2015년 43만8420명에서 2016년 40만6243
2025.02.26 16:12
안양시는 지난 25일 ‘2025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 7기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이날 동안구 관양동 마벨리에 평촌점에서 위촉식을 열고 올해 연말까지 활동할 시민참여단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어 워크숍을 열고 시민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관계 형성 교육도 진행했다.시민참여단은 4개조로 나뉘어 저출산 극복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안 등을 수행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에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은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저출산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로
2025.02.04 15:20
고려대학교 저출산준연구소는 지난달 24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3층 최덕경강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대안암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와 고려대학교 기술지주자회사 포피랩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정책적 이슈와 일자리 및 노동시장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신현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서울가정법원 원정숙 부장판사의 '출생등록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황인도 실장의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노동시장을 중심으로'강연을 통해 사회 각 역 및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에
2025.01.06 16:57
안양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먼저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여성 난소기능검사와 남성 정액검사 비용을 각각 13만 원, 5만 원까지 지원한다.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회차별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또 출산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생식세포 동결 지원’ 사업
2025.01.02 10:57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난임 부부를 위해 소득과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 연령,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30만~150만 원의 시술비를 차등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정관복원 최대 50만 원, 난관복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난소나 고환 절제 등으로 불임이 예상되면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2024.12.29 09:22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27일 ‘2024년 사랑의열차 이어달리기 운동’ 참여 성금 1600만 원을 용인시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외에 노사의 지원금이 더해졌으며,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출산 예정자 및 폭설 피해 주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직원들은 지난 11월 29일 관내 폭설 피해 농가 시설물 복구를 위한 긴급 재난구호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용인도시공사에 감사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과 폭설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
2024.12.10 08:33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사에서 고양시가 2025년도 출산지원금 예산을 2024년 대비 5억4000만 원(6.4%) 삭감한 78억6000만 원으로 편성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출산율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양시 여성가족과는 예산 감액 사유로 “전국적인 저출산 현상에 따라 출산지원금 수령 대상자 수를 감소 예상하여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출산지원금의 목적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을 높이려는 데 있다”며, “출산 인구가 줄어든다고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문
2024.11.26 08:07
생명보험사들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요양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명보험업계가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가 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생명 산하에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나생명은 지난달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를 출시한데 이어 시니어 케어 서비스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하반기 주간보
2024.11.18 12:16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도로공사 노사는 일·가정 양립 등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등 국가적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고 적극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도로공사 노사는 올해 공동TF를 운영하면서 청년세대와 외부 전문기관의 참여를 통해 결혼·임신·육아 등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가진 ‘도공형 저출산 극복 대책’을 수립했다. '도공형 저출산 극복 대책'에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화 및 임신·육아기 재택근무 도입 △회사 내 자녀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공간
2024.11.05 13:10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했다.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자녀 정책 그림자와 최근의 경제난이 맞물려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2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한 자녀 정책이 남긴 트라우마가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이 시기에 태어난 여성들이 겪은 차별과 소외 경험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 자녀 정책의 그림자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더욱 깊게 드리워졌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1년에서 2009년 사이 농촌의 6~30세 여성 1
2024.10.28 10:09
저출산 위기를 맞은 중국에서 유치원도 빠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SCMP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유치원 현황’ 보고서에서 중국 전역이 유치원이 지난해 현재 27만4400곳으로 집계돼 지난 2022년과 비교해 1만4808곳이 줄었다고 밝혔다. 중국 교육부는 “이는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규모로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에 들어간 어린이의 규모 역시 3년 연속 줄어 지난해 현재 4090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전년 대비 535만명, 즉 11.55% 감소한 수준이다.중국의 초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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