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만들고 대통령과 여당은 교육정책 포기하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22915085004903e8b8a793f7617354233.jpg)
2020.12.29 15:10
지금 교육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운영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여당 모두 정권 교체나 대통령과 정부의 정치적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중립적’인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필자는 교육부와 여당 그리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교육회의는 반민주적인 교육자 독재권력 현재의 국가교육회의는 대부분을 교사(교사출신 포함), 교수, 교육관료(진보 교육감 포함) 등이 차지하고 있어 교육자 권력의 상징이 되어있다. 교육문제의 온갖 폐해를 절절히 경험하고 있는 학![[교육칼럼] 학생‧학부모‧국민 요구 반영한 수시 학종 축소‧폐지, 정시 수능전형 확대하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8042109375806287e8b8a793f7591019584.jpg)
2018.04.21 09:38
교육부는 지난 4월 11일 국가교육회의에 '대학입시제도 이송안'을 보냈다.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대입제도 쟁점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 '권고안'을 7월 말까지 마련해 8월 초에 발표한다고 한다. 국가교육회의는 6월 중에 공론화 의제를 정하여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후 7월까지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진행한다. 7월 말에 결과를 제출하면 8월 초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것을 비판해 왔지만,![[교육진단] 역사상 최악의 대입제도, 그리고 역사상 가장 무능한 교육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8041113420806926e8b8a793f712114162187.jpg)
2018.04.11 13:42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에서 4월 11일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다. 이날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교육부이기를 포기한 날이다. 교육부 스스로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조차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무능한 조직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날이다.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밝힌 공식 명칭은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이다. 이 방안에서 교육부는 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 수시와 정시의 통합 여부, 수능 평가에서의 절대평가, 상대평가, 원점수 방식 등에 관해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정확히 표현하면, 교육부는 그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진단]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학부모‧국민들의 고통스런 절규와 함성 들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52513072400415e8b8a793f712114162187.jpg)
2017.05.25 13:09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필자는 대통령선거 이전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교육칼럼을 쓰지 않았다. 필자는 교육정책학자다. 그 동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교육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만은 그 기준을 바꾸어 투표했다. 지난 정권의 총체적인 실패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대통령과 정부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후보라고 생각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아니 불만족스러웠다. 다만, 안철수후보가 노골적으로 내건 ‘입학사정관제 100%’ 같은 극우적인 최악의 교육공약은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을 했을 뿐이다. 결국, 여러 고민 끝에 아예 한 달 이
2017.04.05 15:29
최근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확정됐다. 그 과정에서 주요 대선주자들의 대입제도 관련 공약의 주요 골격이 드러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대선의 대입제도 공약은 수시(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입장으로 크게 구분된다. 한쪽은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확대와 정시(수능전형) 축소(또는 무력화)를 주장하고 있고, 다른 쪽은 수시(학생부종합전형) 축소와 정시(수능전형)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수시의 핵심이 학생부종합전형이기에 교육부문에서는 이번 대선이 명백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주요 대선주자들의 대입제도 관련 공약의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교육진단] 2016년 사교육비 증가, 누구의 책임인가…교육부인가, '사교육걱정 없는세상'인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32311231901844e8b8a793f71211416219.jpg)
2017.03.23 11:23
사교육비 통계가 예년보다 늦은 3월 13일 발표되었다. 발표되기 전부터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소식은 이미 교육계에 파다하게 돌고 있었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밝힌 2016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1000억원으로 전년도 17조8000억원에 비해 2000억원(1.3%)이 증가하였다. 사교육비 총액은 학교급별로 초등학교가 7조7000억원(2.9%↑), 중학교는 4조8000억원(8.2%↓), 고등학교는 5조5000억원(8.7%↑)으로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증가폭이 컸다. 2016학년도 학생 수는 전년 대비 3.4%(20.6만명)가 감소했는데 사교육비는 반대로 2000억원(1.3%)이 증가한 것이다. 2016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전년 24만4000원에 비![[교육진단] 국가교육위원회 의결기구화·교육부 폐지 주장을 비판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3081645392075963_20170308164619_01.jpg)
2017.03.08 16:46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교육부 폐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그리고 교육부 폐지, 교육지원처 설립 주장은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의 주장이 거의 비슷하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현재의 교육부를 ‘교육통제부’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하고 교육지원처로 개편하자고 주장한다. 현재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그리고 교육부 폐지는 거의 기정 사실로 유포되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필자는 지금까지 교육부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적지 않게 내놓은 사람이다. 특히 고교 서열화를 불러왔고,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대입전형제도로 교육 불평등을 크게 심화시켜온 교육부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필자는 교육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그리고 2015통합형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사전에 특정대학 지원을 전제로 하였다고도 의심받는 대학재정지원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타당성·공정성이 부족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해 왔다. 또한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그리고 교육부 ‘폐지’는 단순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운영 주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필자의 주장을 결론적으로 먼저 밝히면 교육정책 심의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그리고 강력하고 적극적인 교육정책 집행기구로서의 교육부의 존속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그리고 교육부 폐지 주장의 논거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교육정책에 있어 장기적인 전망은 필요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경제·과학기술·산업 등의 변화를 고려하면 ‘백년지대계’로서의 교육정책은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다. 10년 내지 15년의 중장기 계획이 최선이다. 이러한 중장![[교육진단] 사회 불평등 심화시키는 서울 주요 대학과 그런 괴물 만드는 데 일조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교육진보세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2171509131732321_20170217150956_01.jpg)
2017.02.17 15:10
서울의 주요 대학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단지 대학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반영하거나 재생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대학이 교육 선발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핵심기제가 되었다. 국민일보의 2월 9일자 보도 “SKY엔 ‘금수저’들이 산다… 재학생 10명 중 7명 부유층”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와 9, 10분위 인원을 합친 ‘상류층 추정’ 비율은 서울대 74.73%, 고려대 72.27%, 연세대 72.56% 순으로 대동소이했다.” 금수저 대학이 되었다.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학생 가정의 재산과 소득 수준이 확인된다. “한국장학재단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10분위까지 학생 가정을 모두 12개 계층으로 구분해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월 소득과 재산, 부채 자료로 ‘월 소득 인정액’을 산출한다. 9, 10분위는 고소득층으로 간주해 국가장학금을 주지 않는다. 9분위는 월소득이 982만8236∼1295만5402원, 10분위는 1295만5402원(올해 1학기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이다.”(국민일보, 2017. 2. 9) 결국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활용한 ‘상류층 추정’ 비율은 서울대 74.73%, 고려대 72.27%, 연세대 72.56%라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필자가 분석한 2015년도 통계자료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송기석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인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을 필자가 분석한 결과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 중 E대학교는 2015년의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전체 재학생(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16년 재학생 총수)의 31.1%, Y대학교는 33.8%, S대학교는 34.5%, H대학교는 37.9%, 또 다른 H대학교는 45.0%에 불과하였다. 전체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재적학생의 절반 이상이 9,![[교육진단]사교육 폐지가 아닌,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사교육 대책이 필요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2061006050782776_20170206100657_01.jpg)
2017.02.06 10:07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남경필 지사의 사교육 폐지 주장을 비판했다. 남경필 지사의 사교육 폐지 주장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학생·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학습 기회를 제한하기에 학생·학부모를 위한 주장도 아님을 밝혔다. 또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은 헌법이 정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대선공약으로 사교육 폐지론만이 아니라, 서울대 폐지론, 대학입학보장제도, 수능자격고사제 등이 난무하면서 학부모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선행교육금지 주장과 같은 포퓰리즘 대책이다. 일시적으로 국민의 관심은 모으겠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사교육비 경감의 실효성은 거의 없는 대책이다. 수능자격고사는 대입정원보다 대학입학희망자가 적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한 대책이다. 아예 수능을 없애자는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사실상 학생부만 가지고 대입전형을 하자는 주장과 의도가 같다고 할 수 있다. 대학입학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서울의 주요 사립대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없기에 사교육비 경감의 실효성이 적다. 또한 대학 전공별로 지원자의 선호도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결이 어렵다. 결국 이들 주장은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비판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학생부위주전형을 더욱 강화하려는 편법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이미 사교육비 대책으로 노무현후보 진영에 2002년부터 EBS인터넷수능방송을 제안했고, 2003년부터는 학생부 내신 중심의 대입제도는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판했다. 동시에 내신, 수능, 논술을 모두 반영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방안이 아니라, 각각의 전형요소를 중심으로 반영하는 ‘희망의 트라이앵글’ 방안을 주장했으나 교원단체의 반대로 적용이 늦어졌다. 겨우 2012년 대선에서나 그런 주장이 교육공약에 반영됐다. 필자는 2009년에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중![[교육진단]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사교육 폐지론'을 비판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1230708170128740_20170123070909_01.jpg)
2017.01.23 07:09
이제 대선국면이다. 교육에 관한 대선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바른정당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교육을 마약에 비유하며, 사교육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대 폐지를 주장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교육부 폐지를 강조한다. 이들 공약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건설적인 대책보다는 문제가 된 것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이다. 여러 보도에 의하면, 남경필 도지사는 과다한 사교육 비용 지출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쓸 돈이 없으니 내수 경제도 엉망이고, 획일적인 교육으로 창의성마저 높지 않다 보니 아이들의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주장한다. ‘사교육은 (비용이) 비싸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마약과 같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과연 옳은가, 그리고 실현 가능할까? 먼저 필자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 해 동안 사교육기관에서 논술, 윤리, 정치·경제, 사회문화,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 등을 가르쳤던 강사이기도 하였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즉 공교육만이 아니라 사교육까지 현장에서 상당 기간 경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동시에 현재는 중부대학교 대학원의 교육학과 교수이자 교육정책 전문가이다. 특히 교육정책 중에서도 대입제도와 사교육비 경감정책에 관한 석·박사학위논문과 여러 학술논문을 쓴 대입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대책 연구 전문가임을 밝힌다. 이런 필자의 판단에 근거할 때, 남경필 도지사의 발언 중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과다한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사교육은 비싸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대체로 이런 판단에 동의한다. 과다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대체로 공교육비보다 사교육비가 더 높은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물론 저출산을 유발하는 다른 이유도 있고, 저렴한 사교육도 있지만, 대체로 그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 그런데, 과다한 사교육 비용 때문에, ‘쓸 돈이 없으니 내수 경제도 엉망이고, 획일적인 교육으로 창![[교육진단] 한국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누가 책임져야 하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1180741590980038_20170118074237_01.jpg)
2017.01.18 07:42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해 발간한 2016 교육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016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줄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A+B) 12.2%, 보통이다(C) 45.2%, 잘 못하고 있다(D+E) 42.7%로 ‘보통이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문제는 잘하고 있다(A+B, 12.2%)는 평가보다 잘 못하고 있다(D+E, 42.7%)는 평가가 3.5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평가에서도 잘하고 있다(A+B) 11.7%, 보통이다(C) 47.1%, 잘 못하고 있다(D+E) 41.2%로 전체 집단과 동일하게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평균점수의 경우 전체와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모두 2.58(5점 만점, 중간점은 3점)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A+B, 11.7%)보다 잘 못하고 있다(D+E, 41.2%)는 평가가 3.52배에 달한다. 초･중･고 학부모들의 평가 역시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의 평가와 비슷하다. '보통이다'는 C 이하의 응답률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75.7%, 중학교가 86.8%, 고교가 89.7%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특히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A+B) 10.4%, 보통이다(C) 32.0%, 잘 못하고 있다(D+E) 57.7%로 나타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평가와는 다르게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평균 2.34). 심지어 잘하고 있다(A+B, 10.4%)보다 잘 못하고 있다(D+E, 57.7%)는 평가가 5.55배에 달한다.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는 셈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의도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16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 번 상기하자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과 학부모들의 평가에 대![[교육진단] 부산교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각종 의문에 답하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1101629190420449_20170110163001_01.jpg)
2017.01.10 16:30
부산교육대학(이하 부산교대)은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훌륭한 대학이다. 오랜 역사 동안 ‘초등교육 참된 스승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명문대학이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부산교대가 총장 딸의 입학을 놓고 ‘소송전’에 휘말려 있다고 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차제에 학생부종합전형에 문제의식을 가진 대입제도 전문가로서 부산교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과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위주로 어떤 의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적인 고려를 통해 추가적인 질문을 제기하여 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교육대학교 입시는 사실상 대학입학이 35년 이상의 평생직장을 보장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쟁점이 된 부산교대 해당 전형은 초등교직적성자전형(학생부종합전형)이다.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모집인원은 104명이었다. 부산교대 수시 모집인원인 232명 중 49%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하는 가장 중요한 전형이다. 부산교대의 201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확인하면,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유형은 비교과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등 서류심사를 포함하여 전형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다.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전형방법은 두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서류평가 단계로써 100% 서류종합평가이다. 부산교대 ‘인재상 지표를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토대로 부산교대 평가준거에 따라 정성적으로 종합평가’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집요강에 제시된 ‘인재상 지표’는 다양한 재능, 인성Ⅰ, 교직적성, 학업성실성, 인성Ⅱ(교직리더십)이다. 2단계는 면접평가로써 1단계 점수 60%와 면접점수 40%를 합산하여 전형한다. 면접점수 40% 중 집단면접이 20%, 교직 적·인성면접이 20%이다. 각 단계별로 남·녀 비율을 적용하여 어느 쪽도 6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면접 후 해당자에 한해 서류검증 및 현장방문을 실시한다고 요강에서![[교육진단] 어떻게 천민교육을 깨고,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1030647231635663_20170103064825_01.jpg)
2017.01.03 06:59
부정입학과 부정학사관리를 주도한 교수들이 체포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정유라가 체포되었다. 2016년 마지막 날에는 경향신문에 "학교생활기록부 만들어 드립니다" 교육업체 강사의 양심고백이 상세히 제시되었다. 심지어 동아일보마저 새해 첫날 기획기사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등 수시 모집 비중이 커지며 대학 입학은 갈수록 정보력과 경제력을 쥔 상류층이 주도하는 게임판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떤 학원강사는 필자에게 학원이나 컨설턴트가 노골적으로 "학생부를 조작해 드립니다"고 학부모에게 접근한다고 귀띔한다. 교육선발이 천민화되고 있다. 대입 학생부종합전형과 특기자전형은 이미 상류계층이 장악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일부의 학생부종합전형만이 그 취지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서류·면접에서의 불공정은 이미 많이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이제 특목고·자사고에서의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마저 비교과와 서류·면접 비중이 커지면서 불공정선발의 조짐을 키우고 있다. 그 결과 교육선발의 공정성이 파괴되고 있다. 일부 대학, 일부 고교는 상류층이 장악하고 사회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불평등교육체제로 기능하고 있다. 일부 대학과 일부 고교가 천민교육의 상징, 그 결과가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교육은 이미 공평한 교육이 아니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이 상류층에게 장악된 것을 드러내는 대학생 소득분위 수치는 이미 필자가 칼럼으로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추천서 내용을 '창조'한 한 교사는 필자에게 "완전히 정의로운 학생으로 만들어서 합격시켰다"고 부끄럽게 말한다. 또 다른 교사는 "(자소서나 추천서를) 사실대로 쓰면 합격이 안 되는 데 어떡하나요?"라며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학생·학부모들 역시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자신들도 이 부풀리기와 소설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말로는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한국교육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 어떤 분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가장 악랄하고 안하무인적인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고교![[교육진단]교육부의 대학학사제도 개선과 지능정보사회 대책을 환영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612260956103241207_20161226095802_01.jpg)
2016.12.26 09:58
필자는 그 동안 교육부를 매우 심하게 비판해 왔던 사람이다. 교육부의 과거 교육정책과 행태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예컨대 대입에서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지나친 확대, 정유라 등 대입부정에 대한 미진한 대처, 공정하지 못한 대학구조개혁, 효과성·효율성이 극악한 프라임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정책, 학생의 꿈과 진로를 억압하는 통합형교육과정 등 여러 교육정책이 어느 하나도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그 중에 국사 국정교과서 사안은 마땅히 교육부가 후퇴할 정책사안이다. 아마도 국사 국정교과서를 계속 추진한다면, 어떤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사국정화 추진자로 역사에 그 오명이 남을 것이다. 역사철학이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도 정당성이 전혀 없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정책은 마땅히 철회되거나 실효성 없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국사국정교과서에 대한 야당의 태도도 매우 정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차라리 초·중등교육법을 빨리 고쳐서 국가 국정교과서 사용의 법적 근거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아직 그런 노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 국사국정교과서 의제를 대선에 활용할 생각보다는 교육현장에 나타날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먼저 국사국정교과서 사용의 법적 근거를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을 환영하며, 앞으로의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기대한다. 이 두 정책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가 현재 매우 어려운 곤경상태에서 발표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된다.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은 학사제도 유연화,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 시·공간 제약 없는 이동/원격수업 보장, 국내대학의 국외진출 발판 마련, 대학원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과 졸업여건 자율화 등 대학개혁을 위한 핵심정책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은 사회변화 추세를![[교육진단] 공정성 무너진 대입제도 수술 절실…국영수 위주 대입제도는 국가가 학생·학부모에게 가하는 폭력이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612190812335730811_20161219081412_01.jpg)
2016.12.19 08:14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었다. 박근혜-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문화예술계와 정치권 못지않게 교육계도 요동을 쳤다. 정유라에 대한 고등학교와 대학 학사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분노를 느낀 것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이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서도 이화여대의 부정입학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관계자들은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부정 개입 사실을 함구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여 또 한 번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리 과제물까지 동원된 학사관리의 난맥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제 정유라사건으로 인해 특기자전형 전체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대학 학사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 정유라사건으로 드러난 대입부정 사건이 어찌 이뿐이랴? 특기자전형에서의 부정은 수십 년 간의 적폐(積幣)였다. 부정입학을 시도한 자들도 특기자전형의 부정을 빌미로 삼아 다른 체육관계자들을 비난하거나 추방하면서, 자신들의 인맥을 승마대회 심사자로 집어넣는 부정을 획책할 정도로 만연한 것이 체육계 부정입학이다. 정유라 사건에서 보듯이, 또 다른 더 큰 입시부정을 시도하려고, 기존 입시부정을 빌미로 반대 인맥을 내쫒는 웃기지도 않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체육이나 일부 예술 계통 부정입학이 대입 전반으로 확대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였다. 이명박 정부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대폭 확대할 때부터 다양한 대입부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입학사정관제는 고교등급제 금지 여부를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고교의 학업성취에 차별을 두기 시작했다.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더라도 적은 비율로, 적극적 차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면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입학사정관제를 크게 확대하면서, 부정은 확대되고 심지어 기부금입학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서류에 대한 정성평가가 학교를 차별하고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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