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한국의 대응](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4.03 13: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해 기본 관세를, '최악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산 쌀에 대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의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예정이므로 한국 정부로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트럼프는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일본 등 여러 국가가 부과하는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최악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지만, 이번 상호
2025.03.27 13:39
한국 유통 시장에서 편의점이 급부상하고 있다. 소비자 쇼핑 채널이 이커머스로 옮기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정체에 빠지고, 편의점은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근거리 쇼핑 채널의 '왕좌'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 특히, 편의점의 다품종 소량 판매 전략이 1인 가구를 겨냥하고 있다. 산자부 2024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유통업계 매출에서 편의점 비중은 17.8%로, 백화점의 17.2%를 넘어섰다. 이는 편의점이 오프라인 유통 시장에서 점차 그 입지와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증거다. CU, GS25, 세븐일레븐은 택배 서비스 경쟁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2024년 국내 택배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의 급격한 확장으로 큰
2025.03.20 13:56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한국 유통업계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고물가와 이커머스 업체의 강세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홈플러스는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통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대주주 김병주 회장의 국회 불출석에 유감을 표하며 MBK파트너스 관련 의혹 조사와 사모펀드 행태의 제도 개선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홈플러스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홈플러스는 최근 3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자산 매각과 본업 경쟁력
2025.03.14 12:57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합동 연설 주제는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이었다. 이는 미국 경제 회복과 성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지만, 이러한 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제품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외국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지적하며 상호 관세 부과를 실행했다. 이는 미국의 위상과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최대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2025.03.06 13:48
3·1절 서울의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에 따르면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각각 6만여 명이 모여 윤 대통령을 지지하며 헌재에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집회는 목사들이 주도하는 ‘대국본’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오후부터 시작된 집회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처음에는 약 5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참가자들은 대한문에서 광화문역 2번 출구와 국회 주변을 에워싸며 행진하면서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도심은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2025.02.27 13:09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무역 파트너국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외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며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복잡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트럼프는 2025년 2월, EU에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 가스 등 다양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국제 무역에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으며, 각국은 대응 전략을 모색 중이다. EU는 보복관세와 유화책을 검토하며 상반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각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트럼프와의
2025.02.20 13:47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교사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교육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학생 안전과 교사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김하늘 양의 죽음은 한국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해당 교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여러 차례 병가를 사용한 이력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이러한 전조를 무시하고 교사를 계속 근무하게 했다. 이는 교육계의 인사 관리와 안전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열고 교육 당국의 책임 등을 따졌다. 특히, 사
2025.02.13 14: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과 좌익 언론은 '불법 계엄'과 '내란죄' '내란수괴' 등의 주장으로 ‘점령군’처럼 공포감을 조성하며, 정치적 목적을 추구했다. 이러한 발언과 행위 등 다양한 공세는 사회 불안정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모양새를 이어왔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는 달리,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은 비상계엄의 실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향후 판결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홍장원과 곽종근은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싹 잡아
2025.02.06 16:2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4년 만에 복귀했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등 다른 국가의 수입품에도 10~2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적 반발과 국가 경제와 기업들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는 2025년 2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무역전쟁의 확전을 예고했다. 그는 고율 관세로 불법 이민자와 마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의 25% 관세 부과에 캐나다인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2025.01.31 11:20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투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현직 대통령의 첫 구속사례가 되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의 주장인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구속 수사의 부당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사법 체계의 균형감 부족과 공수처의 절차적 불법성,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장의 술자리가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이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판사들의 책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권 축소와 공수처법 제정
2025.01.23 14:33
지난해 유통물류 산업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환경 규제 강화로 큰 변화를 겪었다. AI는 수요 예측과 물류 경로 최적화, 고객 서비스 개선에 기여해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변화는 미래사회를 바꾸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물류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측정 및 보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GLEC 프레임워크 국제 기준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은 이 기준의 적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세계 유통물류 산업의 글로벌 흐름은 지속가능한 물류 운영을 위한 국제 기준
2025.01.16 10:25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이는 민주적 전통을 이어가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 상황에서는 정치가 국민을 억압하는 모습이 나타나 헌법의 정신과 상반되어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작금의 정국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며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헌법 체계의 한계점을 드러내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3권분립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국회의 권력이 비대해져 다
2025.01.08 17:43
2025년 전 세계 경제는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변화하며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구촌은 글로벌 환경에서 에너지와 식품 가격 급등 속에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원유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한국은 물가 관리 대책이 긴급하다. 정부는 어려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 진작 대책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인프라 투자 확대와 소비자 교육 등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 회복과 성장 가능성이 현재 불투명한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심판 청구로 인해 한국의 국가 신용 등
2025.01.02 10:07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는 내수 침체와 정치적 혼란 등으로 복합위기에 직면하며, 전 산업의 생산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하고 건설업과 설비투자도 감소했다. 한국 기업들은 혁신 의지를 보였으나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국격이 하락하고 국가 경제와 미래 과제들이 위기에 봉착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이권 카르텔 혁파'와 3대 개혁을 강조했으나 정치적 반대와 리더십 부족으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 경제는 원화 가치와 주가 급락으로 OECD 35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대기업들은 5곳 중 1곳이 이자도 못 내는 좌절의 경험을 하였다. 한국의 거시경제 지표도 바닥으로 경제성장률은 2.0%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2024.12.31 08:16
2024년 한국 유통 물류 산업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한 해를 보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물가, 불황, 그리고 급격한 정치 사회 변화가 뒤섞여 다사다난한 상황이 펼쳐졌다. 기업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했다.올해는 온라인 쇼핑 수요가 증가했지만, 물류 시스템은 과부하에 시달리고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했다. 물류비는 상승하고 소비자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업계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물류 노력을 했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과 물류 인력의 고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했다. 유통 물류업계는 탄소 배출 감축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친환경 운송 수단과 데이터 기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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