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4 16:58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개정 규정 요약 -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여부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분양 광고 포함 - 오피스텔: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포함 - 건축물의 분양 광고: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 - 분양계약서: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및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외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 포함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룰 제14791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0 시행)되면서 시행령도 그에 맞게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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