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부채 사상 첫 1경 돌파, 15년간 73.37% 증가 … 2027년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 목표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일본의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1경원을 돌파했다.

일본 내각부는 4일 일본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의 잔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천42조 엔에 달한다고 밝혔다. 1천42조 엔은 엔화 당 환율을 100엔당 1000원로 잡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1경 420조 원에 달한다.
일본의 국공채 발행 잔액은 2002년 601조 엔이었다. 2017년까지 15년 동안 73.37% 늘어났다. 국공채 발행액이 이 같은 속도로 계속 늘어날 경우 앞으로 10년 후에 국가부도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일본은 더 이상의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줄여 앞으로 9년 후인 2027년까지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를 포함해 기초적 재정지수를 흑자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기초적 재정지수란 연간 세수와 부수입 등 세입에서 국채 이자를 제외한 세출을 뺀 금액이다. 이 수치가 흑자면 세출이 세입 범위 내서 이뤄진다는 의미다. 즉 재무이자를 뺀 재정수지를 의미한다. ,
기초적 재정지수는 재정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사회보장이나 공공사업 등 정책에 사용한 경비를 어느 정도 세수로 충당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명목성장률이 2020년도부터 3%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전제로 2025년에 기초적 재정흑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3% 이상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목표연도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더 늦추었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