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대통령, 공화당지지 없어도 인프라법안 추진한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2조달러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에 대해 초당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않고 인프라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니퍼 그랜홀름 미국 에너지장관은 이날 CNN 프로그램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지지를 받기를 바라지만 이같은 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찬성만으로 상원의 법안통과가 가능하게 된 재정조정조치라는 절차를 활용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랜홀름 장관은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그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직을 맡았다. 미국인 대다수가 미국을 위한 지출을 지지하는 가운데 미국이 세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랜홀름 장관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다수 미국인이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취임한 뒤 공화당과 협력하고 싶다고 밝혀왔다. 다만 그의 두 번째 주요 입법안인 인프라 계획은 첫 번째 주요 입법안이던 1조9000억 달러(약 21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과 달리 초당적 지지를 얻기 힘들어 보인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이 너무 지나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세금 인상과 부채 증가가 뒤따를 것이라며 모든 입법 단계마다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지지를 원한다면 계획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공화당은 6150억 달러(700조 원) 수준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바이든의 계획이 미국 교통·통신·수도·전기 등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보단 세금 인상에 더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번 주에 제안한 것은 인프라 법안이 아닌 엄청난 수준의 증세법안“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높일 계획이다.

브라이언 디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은 장기적인 투자이며 일자리 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