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권위원회, 가상화폐로 만든 온라인 금융상품 '디파이'와의 전쟁 시작

국제 증권위원회(IOSC)는 최근 비공개 화상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과 파생상품거래소 dYdX, 그리고 디파이(DeFi) 프로그램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였다. 이 행사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국제 증권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했다고 캘리포니아뉴스타임즈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전에 알려지지 않은 이 컨퍼런스는 대출 및 거래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화 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중개 기관을 배제하면서 금융 규제 기관을 겨냥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였다.
법조계와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지난 1년 동안 디파이의 급속한 성장으로 규제 당국이 긴장하고 있으며 금융 규제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지만, 암호화폐로 만든 온라인 금융상품인 디파이는 암호화폐를 넘어 보험, 파생상품 거래, 심지어 저축 계좌로까지 확장된다.

CFTC의 댄 버코비츠 집행위원은 많은 디파이 앱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 의장도 공감했다. 암호화폐 로펌 DLx Law의 파트너 루이스 코헨은 디파이 붐을 글로벌 금융 규제에 대한 거대한 DDoS 공격과 같다고 지적했다. 타깃 사이트를 대량으로 공격하는 사이버 해킹에 비유한 것이다.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인사들은 행사가 관련 기관들의 내부 업무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논평을 거부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정부 기관의 참석은 확인했지만 무엇이 논의됐는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유니스왑, dYdX, SEC도 언급을 회피했다.

디파이(DeFi) 프로젝트 관련 직원들은 규제 기관의 명확한 지침을 환영한다고 말했지만, 감독 강화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든다는 블록체인 부문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우려한다. 규제 기관은 전통적으로 은행과 같은 중개자를 통해 흐르는 자금 활동을 모니터링하는데, 디파이 앱의 분산적인 특성으로 인해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판단한다.

유니스촵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설립자는 중앙 권한이 아닌 사용자에게 앱 책임을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시작했다. 일부 프로젝트는 또한 작년에 가격이 크게 오른 암호화폐를 배포해 규제 기관이 이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더 큰 감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디파이펄스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디파이 자산이 급증하면서 1년 전 20억 달러 미만에서 현재 5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미국 규제 당국은 아직 확고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규제 당국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CFTC 버코비츠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자동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파생상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선물계약은 규제 기관을 통해 거래되어야 하고, 투자 자산 1000만 달러 미만인 개인은 스왑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버코비츠의 발언은 CFTC가 전통적인 파생상품 시장을 복제하기 시작하면 디파이 앱을 규제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CFTC와 SEC는 디파이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