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BIG 3, 제정·세제 지원…유망산업 육성 가속

정부는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BIG 3와 유망 신산업의 지원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BIG3 산업은 과감한 제정·세제 지원으로 성과 창출을 가시화하는 한편 시장 수요가 큰 신산업 5개 분야의 육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BIG 3 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세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BIG 3 분야 관련 예산은 4조2000억 원을 배정했다.

반도체와 함께 배터리, 백신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세제 지원을 할 예정이다.

BIG 3 산업별로 보면 미래차의 경우 연내 전기차 23만9000대, 수소차 2만6000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수소차 1등 생산국가 도약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8월에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12월 중에는 2022년 본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는 2027년 세계 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연구·개발(R&D)과 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차 투자펀드 신설 등 투자 지원 강화, 전기·수소차 정비 생태계 구축 등 미래차 보급 기반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차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배터리 소재부품 경쟁력 제고 등을 담은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도 7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공급망 확충과 인프라 구축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산팹 연계 테스트베드,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첨단 패키징 플랫폼 등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세액공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등으로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신성장동력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등 3대 협업사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완제의약품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위·수탁 제조능력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K-방역 10대 품목을 선정해 지원하고, 전용 수출 바우처·금융 신설과 중장기 수출경쟁력을 위한 R&D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형 국제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NIBRT)를 시범운영하고,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확산체계 조성, 육성 프로젝트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통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장 수요가 큰 클라우드·블록체인·지능형 로봇·디지털 헬스케어·메타버스 등 5대 유망신산업 육성 핵심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축적된 우주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해 기업 주도의 우주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으로 민간 주도 발사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우주산업 인력양성 추진방안'을 수립해 인적 역량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한 법령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올해 57조3000억 원 공급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25조3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