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FDPR 협상 일단 결렬, 우방국중 한국만 러시아 수출승인

한국과 미국간의 FDPR 협상이 결론없이 끝났다. 우방국중 한국만 러시아 수출을 할 때 미국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규제를 면제해달라는 한국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았다. 한국과 미국은 FDPR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 제재 책임자인 월리 아데예모 부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이 미 상무부의 대(對) 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 허가 예외 적용을 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과 아데예모 부장관의 지난달 28일 면담 결과 보도자료를 이날 내면서 “양측은 국제법과 안보 유지를 위한 한미 파트너십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아데예모 부장관은 러시아 주요 은행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ㆍ스위프트) 배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과 러시아 상대 수출 통제 발표에 환영을 표시했다”라고 전했다. 또 “미국과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덧붙였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미국 정부 대외 경제제재 정책 조율 과정에서 총괄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앞서 우리정부는 지난달 28일 스위프트 배제를 비롯한 러시아 금융제재 동참을 공식 표명했고, 1일 러시아 7개 은행과의 금융 거래 중단 등의 제재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면제를 받는 32개국 명단에선 일단 빠져 논란이일었다. 이 면제국에는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 일본 캐나다호주 뉴질랜드 등이 들어갔다.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의 실제 발효가 임박한가운데 FDPR 면제국에서 제외된 우리나라는 뒤늦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전방위 설득에 나섰다.

미국 상무부는 빠르면 3일 FDPR 등을포함한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연방 관보에 고시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러시아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을 통해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품목 및 기술의 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 등을 취했다. 제3국에서 생산됐더라도특정한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수출 금지가 가능한 FDPR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미국 주도의 러시아 제재에 선제적으로 동참한 국가 중 사실상 한국만 적용을 받게 됐다. 미국은 유럽연합(EU) 27개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등은 미국의 허가절차를 통할 필요가 없는 예외국으로 분류했지만, 한국은 제외됐다. 정부가 수출통제 참여 입장에서 미온적이었던 데다, 독자 제재 조치도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됐단 시각이 중론이다.
FDPR 적용예외국에 속한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경쟁국 기업들은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의 첨단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상당 부분 사용하는 우리 기업들은 미측 수출 허가를 받고 나서야만 움직일 수있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실제 수출이 이뤄지기까진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FDPR 예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중소기업의 피해가극심해질 수있다.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급파, 고위급 회담에 나서는 등 전방위 설득전에 나선 건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제조업의 경쟁국이기도 한 미국의 주요 우방국이 빠짐없이 FDPR 예외 적용을 받아 우리기업이 더 불리해졌다. 미국 상무부는 독자 제재에 나서겠다고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을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들국가의 경우 미국과 비슷한 내용의 독자 제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당국 정부에서만 허가를 받으면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악의경우에는 FDPR 예외 국가의 기업이 각 정부의 판단에 따라 러시아에 문제없이 수출하는 사이 우리 기업은 미국 상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수출길이 막히는 사태도 발생할 수도 있다.

뉴욕증시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제재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교전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 등에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97.65포인트(1.76%) 하락한 33,294.95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7.68포인트(1.55%) 떨어진 4,306.26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18.94포인트(1.59%) 밀린 13,532.46으로 장을 마감했다.

러시아가 민간인 지역에도 포격을 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황은 점차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와 제2 도시 하리코프를 대대적으로 공격했고, 키예프에서는 폭격으로 TV 타워가 파괴돼 국영 방송이 마비됐다. 러시아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핵전력 강화 준비태세에 돌입해 핵 위협 카드까지 꺼내들 태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차 회담에 나섰으나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회담을 끝냈고, 2차 회담 일정은 잡지도 못하고 있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