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보복 관세에 ‘부당’ 의견…美·中 엇갈린 반응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 관셰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로이터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철강 등에 부과한 추가 관세에 중국의 보복관세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추가 관세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입에 부과된 관세의 보복성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8년 3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은 미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라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추가 관세를 설정했다. 이에 맞서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품 일부에 대해 15~2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WTO 패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조치를 안보조치로 인정하며 중국 측의 보복 관세는 부당하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 측의 이기주의적이며 보호주의적인 행동이 문제이며, 중국이 법률에 따라 행한 대항조치는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즉시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