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정부는 인터넷 기업들의 해로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법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라이브 스트리밍된 비디오 및 사용자가 업로드한 성인 콘텐츠를 포함한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구글의 유튜브, 메타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연방 선거 캠페인 중 트뤼도의 리버럴 당은 "해로운 온라인 콘텐츠를 제지하고 플랫폼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법안을 제안할 것을 약속했다.
이 법안은 또 혐오 범죄 행위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범죄로 다루고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범죄자에게는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법안에 따르면 사람들이 캐나다 인권 위원회에 온라인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최대 2만 캐나다달러(약 1972만원)까지 보상한다.
트뤼도 총리의 경쟁자인 보수당 지도자 피에르 폴리에브르는 이 법안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