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은행 자기자본 규제 재검토...월가 은행, 금융당국과의 싸움에서 승리

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은행 자기자본 확대 조처에 강력히 반발하자 금융당국이 후퇴하고 있다. 사진=NYC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6일(현지 시간) 미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형 은행들의 자기자본 규제 강화 조처를 최종적으로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은행 자기자본 규제 강화 계획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으나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어 “우려 사항에 대해 듣고 있고, 제안된 규제안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금융당국이 지난 7월에 제기한 규제 강화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현실성 있는 옵션’이라고 말했다. 미국 언론은 연준의 태도 변화가 월가 대형 은행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애초 제시했던 내용과 비교할 때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자본이 축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또 “저소득층 대상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와 재생에너지 세금 공제 관련 조항을 폐기하거나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준 등은 지난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 은행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는 규제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그러나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자본 규제 강화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준 등 금융당국이 최종안을 확정하면 2025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28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미국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27일 대형 은행들에 대해 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기 발생 시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더 많은 자본을 비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자산 규모 1000억 달러 이상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재무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 비율을 16%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규제안을 공표했다.

이 규제안에 따르면 보통주 등 핵심 자기자본 필요액이 총 1700억 달러(16%)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규제 대상 자산 규모가 기존 7000억 달러 이상에서 1000억 달러 이상으로 대폭 낮아져 더 많은 은행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3월 말 현재 기준을 충족하는 미 대형 은행은 총 30곳이며 이들 은행은 평균 19%가량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 금융당국은 보통주자본비율(CET1) 요건이 1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CET1은 은행이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으로 바젤Ⅲ 규제에 따라 은행들이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바젤Ⅲ 규제는 리스크 평가 시 내부 모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트레이딩 활동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운영 리스크를 보다 잘 측정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은행자본을 건전화해 금융위기 시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월가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 100달러당 9~13달러를 보통주자본비율(CET1)로 쌓아두고 있다.

JP모건체이스 등 월가 대형 은행들에 금융당국이 애초 제시한 방식을 적용하면 위험가중자산 100달러당 평균 2달러를 추가로 쌓아야 한다. JP모건,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등 미국의 8대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은 자본금 인상과 새로운 규제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 은행에 강화된 감독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에 규제 강화 대상 은행을 자산 규모 2500억 달러로 높였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산 규모 1000억 달러 이상 중형 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 조처를 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