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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교도통신은 일본이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8년 만에 탈출하고 다시 '금리 있는'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정이 실물 경제에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0.1%포인트 올려 0∼0.1%로 유도하기로 한 것이 정책 정상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운 수치라고 평했다. 이는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해 40년 만에 물가상승률 최고치를 경신햇으며, 올해 들어 34년만에 가장 높은 임금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변경의 주된 조건으로 강조하던 '물가 상승과 임금상승의 선순환'이 표면화된 것이다.
다만 기우치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지표가 가격전가와 최종적인 소비로 선순환되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서 개인 소비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총무성은 일본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2024년 1월 실질 소비지출을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만큼 금리인상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일본은행은 향후 경기 현황에 대해 "일부 약화 움직임도 보이지만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전망보고서에서 언급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표현에서 한 발 물러섰다. 생산과 소비에 대한 판단을 낮췄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시장 불연속성 발생을 우려해 수익률곡선제어(YCC)을 폐지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 중단을 결정하면서도 장기 국채매입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일본은행은 현재 매월 6조엔 정도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또 장기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월별 예정액에 관계없이 매입액 증액이나 지준 오퍼, 공동담보 오퍼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예정액을 시장에 먼저 제시하고 시장 동향과 국채 수급량 등을 감안해 매입하는 방식도 모두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지난달 8일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추가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며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해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시장 영향력을 인식해 금리인상을 단행하긴 했지만, 금융완화 기조를 선택한 이번 결정이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엔고 현상이 발생하면서 투자 환경에 일부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발표 직후 이날 닛케이지수는 크게 올라 4만 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엔·달러 환율도 이날 오전 달러당 149.2엔 선에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온 이후 오르기 시작해 오후 3시 36분께는 150.43엔을 기록하며 엔저 현상이 지속됐다. 이 역시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조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기우치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는 성장 기대감 하락과 저금리 환경의 장기화로 인해 금리 민감도가 크게 낮아진 상태”라며 “애초에 일본의 저금리 환경은 일본은행의 이례적인 금융완화책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일본 경제의 낮은 잠재력 때문이다.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더라도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저금리 환경이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