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회사 로고(사진=로이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1212105940087309def07940f10625224987.jpg)
![애플의 앱스토어, 뮤직을 비롯한 서비스 사진. 사진=애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40408520803704c5fa75ef8612254575.jpg)
일본이 앱스토어 독점 과징금을 인상한다.
이는 앱 유통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계속해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은 최대 매출의 30%까지 높아진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독점금지법에 따라 관련 서비스 매출의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행 과징금 체계가 일부 업체들의 반독점 체제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당인 자민당의 경제산업위원회 등 의원 그룹에 제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의 앱스토어 반독점에 대해 전 세계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계속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2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