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글·애플 독점규제법 추진…위반시 매출 20% ‘벌금’

일본 정부가 구글과 애플 등 거대 IT 기업을 상대로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4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이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앱이나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앱스토어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거대 IT 기업들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법안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위반을 반복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30%까지 증액된다.

20%나 되는 과징금은 기존 독점 금지법의 기본 수준인 10%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구글과 애플의 전 세계 매출이 수십 조 엔에 달하는 만큼, 이들이 법을 준수하고 규제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거액의 과징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위해 애플과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은 공정위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해당 IT 기업의 위반 행위를 발견 시 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