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개발도상국, 달러 약세에 부채 리스크 심화…중국의 그림자 드리워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달러화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70% 이상의 국가에서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상황을 방치하면 중국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아시아 신흥 및 중소득 국가들의 일반 정부 부채는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2.4%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럽(36.2%)과 라틴아메리카(68.5%)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저소득 국가들의 부채 또한 GDP 대비 44.6%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70%는 2023년에도 재정적자가 지속되었다.
특히 스리랑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2022년 4월 공적 대외 채무 지급을 일시 중단하며 사실상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스리랑카는 지난 2017년 남부 함바토타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에 넘겼다. 이처럼 인프라 권익을 중국에 더 많이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오스는 현재 일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를 넘어섰으며, 대외 채무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온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부채로 공개되지 않은 '숨겨진 공공 부채'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채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물밑에서 부채 탕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 불안으로 인해 라오스 킵은 달러와 태국 바트화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달러화 부채 상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연료와 식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3년 7월에는 국내 결제 수단을 킵으로 제한하는 총리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섬나라 중에서는 팔라우와 피지의 부채가 GDP 대비 80%를 넘어설 정도로 높다. 도서국들은 해수면 상승 등 이상 기후의 영향을 받기 쉬워 인프라 정비를 위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심각한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라오스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문제는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정치,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제 사회는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도상국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