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AI 규제 로드맵 공개 예정

미국 의회 상원의 초당적 의원 모임이 만든 인공지능(AI) 규제를 위한 로드맵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현지시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주도로 마련된 AI 규제를 위한 로드맵이 이르면 14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로드맵에는 마틴 하인리히(민주)·토드 영(공화)·마이크 라운즈(공화) 상원의원 등이 성안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안은 의료 등 개별 부문에 AI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고 AI 기술의 잠재적인 피해 규명을 위한 테스트 및 투명성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미군이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적대국의 AI 기술 개발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AI 연구·개발을 위해 약 320억 달러(약 44조원) 상당의 자금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관측된다.

로드맵은 AI 연구를 위한 연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AI 창조법(Create AI Act)을 비롯해 이미 발의된 초당적 AI 법안들의 통과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른 기술에 대한 근로자의 훈련 및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도 로드맵에 포함될 것으로 한 소식통은 전했다.

슈머 원내대표의 대변인 앨리슨 비아소티는 성명을 통해 "로드맵은 아직 마무리 중으로,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미국은 AI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럽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다"며 이 로드맵은 의회의 입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은 극도로 양극화한 의회가 대선이 있는 치열한 해에 포괄적인 AI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원 법사위원회는 15일 AI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한 초당적 법안 3건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WP는 전했다.


이성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sk11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