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국 우선과 상식 외치는 트럼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공화당은 새로운 정강정책을 발표하며 트럼프 2기를 준비 중이다.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와 상식으로의 회귀다.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1기 당시 경험한 바 있다. 2015년 258억 달러이던 대미 무역흑자가 2017년 179억 달러를 거쳐 2018년 139억 달러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집권 후 대미 흑자가 2021년 221억 달러에서 지난해 444억 달러로 늘어난 것과 대비를 이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흑자 규모에 따라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도 발표한 상태다. 8위 대미 흑자국인 우리나라에 큰 부담 요인이다.

올 상반기에도 대미 수출 규모는 역대 최대다. 이 중 절반은 자동차 수출이다. 2017년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며 한국산 화물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던 경험이 떠오르는 이유다.

무역구조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대비할 수 있으나 상식으로의 회귀는 예측 불가다. 미국의 상식은 독립정신에 불을 지핀 토머스 페인의 저서 '코먼 센스'의 내용 그대로다.

목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이나 한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 동맹관계의 재설정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으로서는 방위비 인상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사항이다.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도 문제다.

소득세 폐지 등 대규모 감세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재정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최근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공약대로 60%로 인상하면 글로벌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업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외교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화를 피할 수 없다. 특히 기업 차원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