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회의(3중전회)가 15일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7151809010371635e857d01010625224987.jpg)
3중전회는 중앙위원회의 7차례 회의 중 가장 중요한 회의다. 5년 임기의 중앙위원회는 처음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 당과 정부의 고위급 인선을 한 뒤 3번째 회의에서 중요한 개혁 과제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3중전회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1년간 회의 개회가 연기된데다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끌 만한 개혁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다.
관심은 부동산 침체로 거액의 채무에 짓눌린 지방 재정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쏠린다. 3중전회가 늦춰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앙과 지방 간 세수 분배 문제는 결론을 내기 힘든 과제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세로 이원화한 세제의 분배 비율을 조정하는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세의 재정 기여도는 40% 정도에 불과하다. 재정 지출을 늘려 내수를 부양하려면 중앙정부 몫을 지방에 더 주는 방법밖에 없다.
관영매체 보도에도 세제 개혁 중 지방 재정 개혁은 중심 의제 중 하나다. 따라서 소비세의 징수 범위와 세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 재정부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소비세는 1조6100억 위안으로 전체 세수의 8.9%를 차지하는 규모다.
부가세(38.3%)와 법인세(22.7%)에 이어 세 번째다. 소비세는 생산 기업 세무기관에서 징수한다. 처음에는 담배·술·자동차·유류 등에만 부과하다가 배터리·페인트·일회용 젓가락·전자담배 등으로 징수 범위를 15종으로 늘렸다.
앞으로 고급 소비재와 여행 등 서비스에도 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 중산층이 떨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