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GDP보다 빠른 국가부채 증가 속도

전 세계 정부의 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 정부 부채는 3월 말 기준으로 91조4000억 달러다. 1년 전보다 5.8% 늘어난 사상 최고치다.

올해 선거를 치르는 글로벌 70개국에서 유권자를 잡기 위해 확장성 재정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친 결과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보면 정부 부채 총액은 GDP의 98.1％에 해당한다.
1년 전보다 2.2%p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 직전 5년 평균 증가율 0.9%의 2배 이상이다.

부채 증가 속도가 GDP 성장 속도보다 빠른 게 문제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1년 만에 2조9000억 달러나 급증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9.5%다. 지난 4월 2300만 명에 대한 학자금 대출을 감면해준 효과가 크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를 지원하는 것도 미국 재정 부담을 늘린 요인이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를 1조9000억 달러로 수정했다. 종전 예상보다 1.3배 늘어난 규모다. 고금리 장기화로 늘어난 정부의 이자 부담도 재정 압박 요인이다.

유로권 채무도 1년 새 4500억 달러나 늘었다. EU 집행위가 프랑스·이탈리아 등 6개국에 재정 개선을 건의했을 정도다.

프랑스의 경우 좌파연합과 국민연맹의 총선 승리로 재정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공약에 매년 1790억 유로씩 더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 등 가계 지원을 늘리고 있는 프랑스의 경제정책은 증시에도 나타난다.

프랑스의 국채 가격과 주가는 독일보다 약세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국가 채무는 9.8% 감소한 1조 달러지만 엔화로 환산하면 여전히 증가세다.

경기침체로 재정 투자를 늘리는 중국의 채무도 1년간 1조4000억 달러나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미국보다 높은 10.3%다. IMF 데이터를 보면 선거의 해에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도 0.4%p 올라간다.

유권자들이 재정 자극 정책을 선호한 결과다. 재정 부담을 늘리는 포퓰리즘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