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밀어내기 수출로 글로벌 경제에 구멍 냈다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전 세계 그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중국 경제의 모순이 세계 경제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중국이 내수 부진 속에 막대한 과잉 설비로 테무·알리 등을 앞세워 전 세계에 막대한 재화를 쏟아내면서 세계 경제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중국의 수출 공세에 맞서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00% 관세를 물리기로 하는 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중국이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중국의 내수 부진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모순이 바로 수급 불균형이다.

전 세계 주요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75% 수준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국에서는 40%만이 내수 비중이다.

특히 중국 내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내수도 붕괴하고 있다.

중국 내수 붕괴는 전 세계 경제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과잉 설비 속에 국내에서 팔리지 않은 재화를 해외 시장에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국의 재화 교역 흑자는 중국 GDP의 0.8%에 이르는 9000억 달러에 육박한다. 다른 나라가 무역적자로 그 부담을 진다는 뜻이다.

미 리서치 업체 로디움 그룹의 중국 리서치 책임자 로건 라이트는 중국은 전 세계 소비의 고작 13%만 차지하지만 투자 비중은 28%에 이른다면서 막대한 투자에 따른 과잉 설비가 재화 밀어내기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디움은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아니더라도 EU나 일본과 같은 수준만 됐더라도 연간 가계 소비지출이 지금처럼 6조7000억 달러가 아닌 9조 달러 수준이 됐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공백 2조3000억 달러는 이탈리아 GDP와 맞먹는 규모로 전 세계 수요에 2% 구멍이 생겼다는 뜻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2차 대전 기간 소련에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선 이후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주의 정책들을 도입했다.

부가가치세처럼 재화나 서비스 소비에 붙는 세금을 줄이는 대신 소득에 과세하는 직접세 비중을 대폭 높였다. 부유층에게서 소득을 국가가 빼앗아 이를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나눠주는 소득 재분배를 자본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인 빈익빈 부익부 속도 조절을 통해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는 세액공제를 비롯해 다양한 소득 보전을 해주는 한편 무상 교육, 의료 등을 제공해 소득이 낮은 계층이 뒤처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도 구축한다.

그러나 중국은 그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다.

로디움에 따르면 중국은 극심한 소득 불균형 속에 부유층의 소비성향이 저소득층보다 낮아 심각한 소비 부족을 부르고 있다.

소득 상위 10% 가계가 전체 저축의 69%를 갖고 있는 반면 전체 가계의 3분의 1은 저축이 마이너스(-) 상태로 빚을 내 소비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 비중을 높인 것과 달리 중국은 소득 재분배가 사실상 실종됐다.

로디움에 따르면 중국 전체 세수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는 개인소득세 비중은 고작 8%에 불과하다. 부자든 빈곤층이든 똑같이 내는 부가세 비중은 반면 38%로 훨씬 높다.

빈곤층의 세 부담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중국은 나아가 보건·교육 투자가 주요국들보다 적다.

이는 주요국 소비자들에 비해 중국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의료와 교육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이 소비 지출에 나설 여력이 적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재화를 판매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이 세제를 개혁하고, 소득 재분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뚜렷한 해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법이 안 보이면서 교역 상대국들의 불만은 높아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2018년 중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물린 것을 시작으로 각국이 관세로 중국 수출품 홍수에 방파제를 쌓고 있다.

그래도 역부족이다.

로헬리오 라미레스 데라오 멕시코 재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이 멕시코에 물건을 팔면서도 우리 물건은 사지 않는다"면서 "이는 상호 교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에서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각국은 대응에 나서고 있다.

멕시코, 칠레, 인도네시아, 튀르키예는 올 들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하거나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캐나다가 미국처럼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5% 수입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그렇지만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각종 '굴기(崛起)'를 내세우며 소비 대신 투자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교역 상대국들의 압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의 투자, 수출 주도 경제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못 박았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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