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EU와의 22조 규모 법정 싸움서 잇달아 패소

애플은 130억 유로(약 19조3550억 원)에 달하는 아일랜드 세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24억 유로(약 3조2258억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한 항소에서 역시 패소했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규제에 큰 힘을 실어준 판결이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10일(이하 현지시각) 2016년 아일랜드가 애플에 불공정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국가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원래의 판결을 지지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또 구글이 검색 엔진의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제품 목록에 더 높은 순위를 부여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2014년부터 EU 반독점 위원장으로 활동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애플과 알파벳의 구글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왔다. 이번 애플 판결은 그녀의 10년간 세금 공정성 캠페인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다.
아마존과 자동차 제조업체 스텔란티스의 피아트와 같은 기업들도 현재 타깃이 되어 있는 상태다. 베스타게르는 대기업에 제공되는 선택적 세제 혜택이 EU에서 금지된 불법 국가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다.

베스타게르는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유럽 납세자들에게 때로는 세금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애플의 CEO 팀 쿡은 2016년 EU의 결정에 대해 "완전한 정치적 쓰레기"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구글에 대한 EU의 2017년 벌금 부과는 검색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제품 목록에 더 높은 순위를 부여한 혐의 탓이다. 아일랜드는 이제 원치 않은 거액의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애플 대변인은 "오늘의 판결에 실망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9월 28일 마감되는 4분기 동안 약 100억 달러의 일회성 소득세 비용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도 항소 판결에 대해 실망했다며, 2017년 구글이 EU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제안으로 인해 다른 쇼핑 서비스에 더 많은 클릭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EU가 구글에 집중하면서 미국에서 영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U의 경쟁 감시 기관은 지난 해 시행된 새로운 규제인 디지털 시장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실리콘밸리의 행위가 확실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