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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검토는 기존 부양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규제 완화 검토
중국 정부는 우선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후커우(戶口·호적)가 없는 비거주민의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주택 구매 시 더 적은 계약금과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당국은 또한 침체된 주식 시장을 떠받치기 위한 새로운 대책도 마련 중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경제 성장 발목
중국 부동산 시장은 4년째 침체를 겪고 있다. 주택 매매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UBS,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이 올해 5%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규제 완화, 효과 있을까?
중국 정부는 이미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지방 정부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일부 도시에서는 계약금 비율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주택 소유자의 모기지 재융자를 허용하고 일부 은행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매자들은 더 낮은 가격을 기다리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후커우 제한 완화 파급 효과는?
후커우는 중국 정부가 인구 이동을 통제하고 도시 자원 배분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대도시에서 후커우가 없는 사람은 주택 구매, 자녀 교육, 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제약을 받는다.
후커우 제한 완화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대도시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중소 도시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여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