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할까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지 1년째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오염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파손된 원자로와 녹아내리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사용해온 냉각수다.
하루 발생하는 오염수만 80여 톤이다. 10년 전 540톤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오염수에서 3중수소를 제거한 물을 담은 수조만 1000개 정도다. 일본이 처리수란 이름을 붙인 이유다.

일본은 처리수를 국가 간 방사능 안전기준의 40분의 1인 1500베크렐 이하로 희석한 후 방류 중이다. 과거 1년간 오염도 측정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일본 당국은 이를 근거로 중국 등 주변국에 수산물 수출을 추진 중이다.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도쿄전력이 어민들에게 보상한 금액만 9조 엔에 이를 정도다.

실제로 일본산 수산물 수출은 상반기 기준 1년 전보다 20% 정도 감소한 상태다.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43.8%나 줄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신 세계 3대 어장 중 하나인 산리쿠 해상에서 조업을 지속하고 있다. 산리쿠 해역은 구로시오 난류와 오야시오 한류가 만나는 황금 어장이다. 겨울철을 제외하면 고등어·정어리·꽁치·대구 등이 많이 잡히기로 유명하다.

중국 푸젠성 푸저우항 등에서 출발한 어선 50여 척이 몰리는 바람에 일본 측과의 충돌도 잦아지는 추세다. 중국 어선은 선단을 이뤄 장기간 조업하는 게 특징이다.

일본이 IAEA의 안전기준을 근거로 중국에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효한 국제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는 중국 입장은 그대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완화하겠다는 의향과도 상관없어 보인다. 중국 광둥성 선전의 일본인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중국인 남자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양국 간 정서는 악화일로다.

양국 간 이해 충돌에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찾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