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산 소프트웨어 탑재 차량 판매 금지…사실상 퇴출 강수

미국 상무부는 23일(이하 현지시각)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미국 도로 위의 모든 차량에서 중국의 주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사실상 중국산 자동차와 트럭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규제안에 따르면, 향후 몇 년 동안 미국과 다른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 내 차량에서 중국산 주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제거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운전자와 인프라에 연결된 중국의 데이터 수집과 인터넷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연결된 차량의 해외 조작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지난 2월 조사를 명령했다.
제안된 금지조치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율주행차를 미국 도로에서 테스트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이는 러시아에서 생산된 차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다른 미국의 적대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금지는 2027년형 모델부터 적용되고, 하드웨어 금지는 2030년형 모델 또는 2029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제안에 대해 30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이를 1월 20일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모든 도로 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공 도로에서 사용되지 않는 농업 또는 광업 차량, 드론, 열차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 차량, 소프트웨어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규제 강화의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이번 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 인상을 포함하여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주요 광물에 대한 관세 인상을 확정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외국의 적대국이 차량을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는 차량이 감시 용도로 사용되거나 원격으로 제어될 수 있어 미국 도로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상무부 정보통신기술국의 리즈 캐논 국장은 "현재로서는 중국에서 제조되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이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