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시행 vs 유예’ 내홍…與는 폐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내홍에 빠졌다. 금투세 시행이 3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시행이냐 유예냐에 대해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설전을 벌였다.
의원들은 크게 시행팀, 유예팀으로 나뉘어 토론했다. 시행팀에는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에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각각 나섰다.

시행팀은 금투세 시행이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로, 조세 및 자본시장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체계로 다가가는 세제”라며 “새로운 증세 목적이 세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세금 체계는 금융투자 손실 이월제도가 안 돼 있고, 손실분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금투세 도입이 이 문제를 해결해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예팀은 국내 증시를 해외 증시와 비교하며 금투세가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엔 공감한다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2020년 금투세 도입을 합의한 뒤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증시를 ‘밸류업’ 할 수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함께 열린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금투세 도입·유예는 자폭 행위”라며 “3년 유예한다는 꼼수는 (민주당이) 선거 앞에서는 자신이 없고, (선거)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