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수도권에 공공주택 10만3400가구 공급…지방의 2.6배

공공주택조차 수도권에 공급이 몰리면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간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구너에 10만3400가구를 공급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는 3만9500가구가 공급됐다. 수도권 공급 물량이 2.6배 많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은 9만1200가구로 집계된 경기도였다. 전체 물량의 63.8%가 경기도에 집중됐다.
다음으로 물량이 많은 곳은 인천(1만100가구·7.1%), 부산(5500가구·3.8%)이었다.

이에 반해 광주와 제주에선 3년간 단 한 가구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도 700가구에 그쳤다.

착공 물량 기준으로 봐도 격차는 2배 이상이다.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3만9200가구가 공급될 때 비수도권 공급량은 1만5700가구에 불과했다. 격차는 2.5배다.

이 역시 경기도(2만8700가구)에 공공주택 공급 52.3%가 몰렸다.

또 인천 공급 물량은 9800가구(17.9%), 충북은 2700가구(4.9%)였다.

이에 반해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500가구 미만인 지역은 △대구(100가구) △제주(300가구) △ 부산(400가구) △세종(400가구) 등이었다.

문진석 의원은 “지금처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기에 지방 홀대를 중단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