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WGBI 편입, 국채시장 선진화 계기

정부의 부족한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게 국채다. 국채를 발행하고 거래하는 국채시장이 미국 같은 재정 적자국에서 발전하는 이유다.

그런데 국채시장은 정부의 자금조달 기능뿐 아니라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이나 투자수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식시장과의 관계도 밀접하다. 국고채 금리가 주가를 평가하는 할인율의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일수록 채권시장이 큰 이유다.

우리나라의 국채발행 제도가 완비된 시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다.
기업 구조조정과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를 본격적으로 발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국내 국채발행 잔액은 5월 말 기준으로 1145조원 규모다. 전체 채권발행 잔액의 40%에 해당한다.

최근의 국고채 금리를 보면 3년물과 5년물 금리는 이미 2%대로 하락한 상태다. 3.5%인 기준금리 수준과 비교하면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이 내년 11월부터 세계 최대 선진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하면 외국인 투자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

WGBI 추종 자금 규모는 2조5000억 달러(약 3360조원)이다. 한국이 WGBI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로 계산하면 약 75조원의 해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고채 금리 하락과 원화 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배경이다. 앞서 WGBI에 편입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경우 6개월 전부터 자금이 유입됐을 정도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WGBI를 운영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공매도 금지 등 자본시장 규제를 없앨 것을 주문 중이다.

한국이 WGBI 편입을 신청한 지 네 번 만에 허용한 것도 24시간 외환거래 조치 등 시장 규제를 없앤 결과다. 앞으로 선진 23개국이 가입한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면 자본시장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WGBI 편입에 걸맞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