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시기가 중요한 중국의 경기 부양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0.25%p 인하했다. 두 달 전 0.1%p 인하에 이은 조치다.

따라서 1년 만기 LPR은 3.1%, 부동산 대출의 기준인 5년 이상 LPR은 3.6%로 내려간 상태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일환이다. 지난달에도 예금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한 데 이어 연말까지 추가 인하도 예고해 놓았다.

올해 9월 말까지 GDP 성장률이 4.8%에 머물자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취지다.
중국의 3분기 GDP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 성장했다. 지난 분기의 4.7%보다도 낮아진 수준이다. 연속 2분기 동안 목표치인 5% 아래로 떨어지면서 올해 성장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경제 침체는 심각한 부동산 불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 부동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GDP 성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9월 말 기준 중국 부동산 투자는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온다.

부동산은 소비 부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가계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 하락은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9월 에너지와 식량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올해 9월 말까지 상품과 서비스 소비도 3.3% 증가했다. 상반기의 증가율보다 0.3%p 하락한 수치다. 이른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자산효과의 여파다.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기 부양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도 재정지출을 늘린다는 원칙을 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오리무중이다. 2008년 4조 위안을 투입한 이후 발생했던 부채의 악순환 고리를 의식해서다.

따라서 공공사업이 아니라 소비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멈추는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